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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4호)

  출입국관리소 강제퇴거 강행

  보호소 내 단식중인 이주노동자 4명, 강제출국 당해

  ... 소 이동권 계장은 "이미 2002년부터 몇 차례 자진 출국하라고 해왔지만, 계속 거부하며 불법적으로 남아 있던 것 아니냐"며 "이번 단식 농성자들의 출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농성단을 비롯한 이주노동자 단체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4명의 이주노동자는 결국 오후 6시 5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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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법무부, 치료, 출입국관리소, 강제퇴거, 건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석방, 이동권, 인권위, 운동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2호)

  <논평> 평등한 노예가 답일 수 없다

  ... 아이엠에프까지 여기에 가세했다. 노동자들, 특히 여성노동자들이 거세게 반대했으나, 정부는 불법파견을 규제하는 동시에 양성화된 파견노동자들은 보호하게 될 것이라며 큰소리를 쳤다. 이리하여 끝내 노예제는 부활되고 말았다. 그것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란 기만적인 이름으로. 그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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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28

  인권키워드

  노동, 노예제, 정부, 노예, 차별, 노동자, 인권, 임금, 정규직, 일자리, 비정규, 기업, 용역, 파견, 건강, 평등, 불안, 역사, 빈곤,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8호)

  한-일 FTA가 오고 있다

  투자와 무역의 자유화 = '생존권' 팔아 넘기기

  ... △무노동 무임금 원칙 △휴가수당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철폐 △퇴직금 산출 유연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하고도 신속한 대응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단체들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법과 제도를 '비관세 장벽'으로 취급하여 파괴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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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24

  인권키워드

  정부, 자본, 일본, 지적재산권, 노동, 노조, 퇴직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권리, 탄압, 제도, 기본권, 법, 단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5호)

  '비정규직과 여성' 이중의 모순에 갇히다

  흥국생명, 임신한 여성노동자 계약직 빌미로 해고

  ... 합연맹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용과 승진, 인사, 배치 등에서 차별을 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하며, "최 씨의 부당해고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박탈이자 여성 노동자의 모성기본권을 동시에 짓밟은 반인륜적 행위로써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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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2-19

  인권키워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정규직, 차별, 회사, 부당해고, 빈곤, 노동, 해고, 한국, 노동시장, 출산, 노동기본권, 피해자, 신자유주의, 법, 정책, 고용,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시위 주동 혐의로 구속돼 6개월째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재판부는 “집회신고 없이 불법집회를 개최한 점,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선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점 등 공소가 제기된 모든 부분에 대해 이들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러한 행동은 사회적 질서를 위협한 것은 물론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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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2-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랑방, 인권교육, 감옥, 감옥인권, 불법집회, 육아, 이동권, 인권, 장애, 재판, 형벌, 평등, 운동, 자본,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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