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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2호)

  국제법률가협회가 22일 발표한 특별보고서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의 의무에 대한 근거

  ... 법자를 처벌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서도 배상의 의무가 있다. 식민지로 있었던 조선반도의 한국여성에 대한 행위는 인도의 죄에 해당한다. 일본 장병들은 이런 죄로 유죄하므로 전쟁범죄자로서 처벌되어야할 경우였다. 조약에 의한 형사면책은 없었다. 시효를 이유로 삼아 일본정부는 책임에서 회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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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법, 위안부, 권리, 법정, 가해자, 여성, 조직, 정책

• 인권하루소식 (119호)

  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2)

  ... 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세계 각 지역과 부문(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구미, 원주민, 여성, 난민, 장애우 등)에서 인권운동을 대표하는 총 29명이 참석하였다. 비엔나대회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연락기구회의에서는, 인권운동의 정보공유와 신속한 연락을 위한 공동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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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한국, 인권, 국보법, 고문, 민주주의, 미국, 장기수, 지역, 인권위, 민족, 난민, 사상, 여성, 정치, 존엄, 파견, 인종차별, 범죄, 중국, 재발, 아시아,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4호)

  「인구와 개발문제에 관한 국제회의」

  이집트 카이로, 9월 5일부터 13일까지

  ... '인구증가와 분포/인구와 경제발전과 환경과의 상관성/국제적 인구이동과 경제격차/인구문제와 여성의 지위향상의 중요성' 등이 다루어진다. 의제만 보더라도 이 회의가 단순히 인구억제에 관한 논의에 국한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 남북한간의 경제교류와 인구이동, 중국의 노동력 이동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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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7

  인권키워드

  중국, 기술, 여성

• 인권하루소식 (73호)

  제2차 한일 합동연구회 결과보고

  ... 행하여지고 일본정부가 이것을 수락했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아세아 여성들에 대한 군 '위안부' 범죄의 처벌이 행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인종차별임을 확인하였다. 2)피해자들이 군 '위안부' 생활로 인해 받은 신체적, 심리적 후유증을 해명하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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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위안부, 범죄, 정책, 가해자, 여성, 재발방지, 재판, 전쟁, 형사처벌, 인종차별,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의 문제의식을 벼리고 또 넓히는, 릴레이 북토크

  ... 변화가능한 제도라기보다 바뀌기 어려운 규범으로 여겨지게 되었는지를 가족 내 ‘며느리’라는 여성적 지위, 성소수자의 존재와 가족실천, 법률혼 외부에서 태어난 아동의 관점 등 다양한 차원에서 다시보기를 요청합니다. 결국 사람을 ‘인구’로 여겨온 유구한 역사 속에서 가족이 부양․돌봄․친밀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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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4-06-11

  인권키워드

  빈곤, 차별, 가족, 불평등, 차별금지법, 평등, 활동가, 제도, 미등록, 호주제, 외주화, 민주주의, 동료, 기업, 농성, 생명, 성소수자, 수급, 아동, 여성, 정치, 돌봄, 집, 일자리, 신자유주의, 생존, 봄바람, 국가, 성장, 공공, 연대, 성별, 노동, 인종, 전세, 이주, 안전망, 퇴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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