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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한다.

  ... 조항의 폐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오늘 귀 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성폭력특위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위 법률들의 개정안과 형법상의 친고죄 조항에 관련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는 여성계의 오랜 숙원으로 성폭력피해 예방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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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1-22

  인권키워드

  친고죄, 성폭력, 시민사회, 피해, 국회, 심의, 여성인권, 인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5호)

  [수수의 인권이야기] 그냥 ‘보지’가 아니잖아

  누구에게 어떤 표현의 자유인가

  ... 통해 경고를 받게 된 마포FM 측은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마포FM 공동체 라디오 내 사전심의를 ‘L 양장점’ 에게 제안하기에 이릅니다. 저는 이 당시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또 저 때문에 심의에 걸린 ‘L 양장점’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화가 났지요. 보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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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 2008-05-28

  인권키워드

  레즈비언, 여성, 이야기, 성소수자, 검열, 섹슈얼리티, 질문, 권리, 미국, 언어, 교육, 낙인, 소외, 심의, 안전, 사전심의, 활동가,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2536호)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한다"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하) '국민발의제'

  ... 국회 지난 달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법률'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친일파의 후손인 한 법사위원의 반대로 인해 법안은 누더기로 변했다. 또 청송보호감호소의 피감호자들이 여섯 차례나 단식농성을 하면서 법률의 폐기를 요구하였고, 여야가 폐지를 당론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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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3-20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권리, 권력, 지방자치단체, 제도, 미국, 일본, 대통령,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촛불, 광화문, 총선, 무시, 파병, 한국, 선거, 정책,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15호)

  유족을 두 번 죽이려나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 제정 촉구, 전국 유족들 한나라당 항의

  ... 체들의 노력으로 공론화됐다. 지난해 11월 국회는 과거사특위를 구성해 과거사 관련 법안을 심의하였고, 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은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몰역사적 인식이 막판 '발목잡기'로 작용,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과 반세기 넘도록 숨죽여 살아왔던 수백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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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19

  인권키워드

  국회, 지역, 농성, 학살, 법, 입법, 심의

• 인권하루소식 (2151호)

  <특별기고>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열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새로운 길벗들을 보며

  ... 의 변화인데,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량이 1년 6개월까지 경감되고 병역법의 위헌소지에 대한 심의가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라는 것이겠지요. 종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주최의 토론회가 수 차례 진행되었고, 지난 7월 4일에는 몇몇 국회의원과 사회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대체복무입법 공청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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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양 2002-08-0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권리, 평화, 종교, 군사주의, 한국, 감옥, 대체복무제, 심의, 여성, 인권, 정치, 징병제, 헌법재판소,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해방,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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