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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55호)

급물살 탄 테러방지법, 의사봉 돌진 막아라

테러방지법반대공동행동 여의도 돌며 항의…각당 당론조차 없어

... 소속 민주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3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14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또 하나의 반인권 악법이 입법 일정의 급물살을 타고 의사봉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98개 단체들이 연대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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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3-11-1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법, 민주당, 입법, 국정원, 국회, 국가, 심의, 인권, 질문,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98호)

법조문 읽을 거면 뭐하러 제네바 갔나

한국정부,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심의회의 열려

...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아래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심의회의가 지난 8일 오후와 11일 오전에 걸쳐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렸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정의용 대사는 모두발언에서 한국정부는 국가인권위가 설립되었고,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그 동안 문제됐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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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연 2003-08-14

인권키워드
질문, 이주노동자, 제도, 난민, 단결권, 여성, 인종차별, 한국, 정책, 인종차별철폐협약, 차별,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심의, 인종, 차별금지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52호)

포괄적 비공개 규정, 공개원칙 무색

인권위, 회의 방청 관련 규칙 의결

... 규칙에 따르면, 이미 법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진정건의 조사․조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말고도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5개 호에 달한다. 1. 국가기밀 관련 사항 2.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관련 사항 3. 법령에 의해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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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16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법,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심의, 헌법재판소
인권하루소식 (1983호)

장애인 차별, 제천시장 퇴진 요구

차별당한 장애인, “국가인권위에 제기하겠다”

... 에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 시장은 “승진 후보자 두 분 중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 보건소장을 임용한 것”이라며, 장애인 차별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또 이 씨가 8월초부터 춘천 신촌정보통신학교 의무과장 시험에 응시준비를 하다가 합격한 후 “그 쪽의 임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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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23

인권키워드
장애, 시장, 차별, 장애인, 공무원, 복지, 심의, 인권, 피해자, 선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활동 이야기

백신 접종, 더 많은 의견과 더 소란스러운 논쟁을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인권시민사회 연속집담회> 후기

... 문위원회’에서 백신별 공급 시기, 특성, 유통 및 보관 방법 등을 고려해 여타 우선순위를 심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백신 배분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과정이 정부와 의료 전문가들만의 몫일까요?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기존에 존재하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드러나고 심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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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상임활동가) 2021-05-10

인권키워드
백신, 코로나19, 불평등, 차별, 평등, 바이러스, 존엄, 홈리스, 노동자, 시설, 이주노동자, HIV, 이야기, 감염, 감염인, 공무원, 노동, 비정규직, 심의, 이주민, 인권, 장애, 장애인, 중증장애인, 접근권, 시대, 국가, 한국,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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