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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8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⑤(끝)

  국보법 7조부터

  ... 8228;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법부 ‘남용위험’ 지적 국보법 제7조의 문제는 한 마디로 ‘그 규정이 모호해 언제든 공안당국의 입맛대로 적용․처벌이 가능하며, 본질적으로 국민의 사상․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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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사법부, 대법원,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국가, 법, 정부, 감옥, 낙인, 대통령, 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25호)

  전국연합 성명, 공권력남용 중단촉구

  ... 경찰의 총기사고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11일 경찰의 공권력 남용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경찰의 무도한 공권력 남용행위는 연세대 사태 이후 형성되기 시작한 보수강경회귀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며 "공권력의 엄정함은 총을 쏘고 사회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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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2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남용

• 인권하루소식 (694호)

  총선 이후, 구속자 2.3배 증가

  민가협 발표, 합법적 시위도 구속대상

  ... 자 중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이 전체 52%인 1백28명이나 돼, 국보법이 지나치게 남용된 것이 아닌가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러한 의구심은 현실로 나타나 지난 10일 대구 경산대 총여학생회 부회장 이은순 씨의 경우 북한 대학 이름이 새겨진 티셔츠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국보법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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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국보법, 총선, 국가보안법, 노동자, 파업, 남용, 노조, 노조원, 대통령, 북한, 집시법, 집회, 학생, 경찰,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호)

  경찰 불법연행 불법체포·감금 고발

  희망새·민가협 책임자 처벌요구, 불법행위 처벌하는 계기 되어야

  ... 말했다. 이는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을 체포, 감금한 것이므로 형법 재124조 '불법체포 과정에서 머리채를 잡고 팔을 뒤로 꺾으며 허리를 비틀어 크게 다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한 것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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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6

  인권키워드

  불법체포, 경찰, 가족, 검찰, 남용, 농성, 석방, 영장, 범죄

• 인권하루소식 (61호)

  새로운 인권운동의 지평을 향하여(전문)

  김영삼 정권하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방향

  ... 맞물려 있다. 군부독재의 연장선상에 있던 노태우 정권 하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던 권력의 남용이 상당부분 시정되기 시작되면서 인권문제가 언론과 사회의 관심사로부터 사라지게 된 것이다. 정부에 의한 인권의 개선과 인권운동의 활성화는 사실상 반비례 관계에 있어 왔던 것이 현실이다. 인권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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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4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한국, 언론, 시대, 권리, 민주주의, 감시, 사법부, 안기부, 권력, 법, 감옥, 고문, 남용, 진실, 운동, 제도, 국가,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노동자, 버마, 변호인, 불법체포, 석방, 안전, 양심, 장기수, 재판, 존엄, 경찰, 개발, 설득, 보편성, 조직, 역사, 전기, 기본권, 미국, 국제, 중국,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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