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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삶_세상3 (148호)

[삶_세상3]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번 이용해보면 좋겠다”

<(준)홈리스 행동>의 노숙인 활동가 송주상씨

... 없다. 그런데도 보호는커녕, 자신의 수사실적을 올리기 위해 경찰직과 공무라는 ‘권력’을 남용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 권리에 대한 배움은 저항의 시작 노숙인이라는 이유로 때때로 경찰과 공안의 자의적 구금과 같은 초법적 행위도 감내해야 하는 위치에 처하기도 한다. 주상씨가 경찰서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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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리 2009-04-15

인권키워드
쉼터, 단속, 노숙인, 역사, 서울역, 경찰, 평등, 활동가, 권리, 벌금, 권력, 법, 오세훈, 감시, 교육, 인권, 쪽방, 차별, 범죄, 이야기, 헌법, 생존, 불법, 서울시, 철거, CCTV, 가해자, 공권력, 남용, 노동시장, 농성, 단어, 사생활, 싸움, 안전, 언론, 인권교육, 저항, 종교, 중소기업, 휴식,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8호)

[여옥의 인권이야기]‘진실을 발설한 죄’가 더 무겁다?!

양심에 더 많은 형량을 부과하는 재판부

... 기대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죽은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서, 국가가 저지른 공권력 남용에 대한 반성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입으로만 법치를 외치는 게 아닌, 내부에서 들리는 경고와 비판의 목소리를 듣는 척이라도 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헛된 기대였다. 무너져버린 믿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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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옥 2009-02-04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공권력, 권리, 촛불집회, 검찰, 언론, 저항, 진실, 남용, 물대포, 용산, 재판, 전쟁, 정치, 집회, 참사, 체제, 활동가, 청년, 탄압, 헌법, 빈곤, 국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673호)

상상초월 '노조 죽이기'

엘지정유, '노동권' 포기 각서 강요 등 노동자 탄압 최고

... 한 30여억 원에 이르는 손배가압류 신청이 광주지검에 의해 받아들여져, '대표적인 가압류 남용 사례'로 국정감사에서 강도 높게 비판받았다. 최 씨는 노조 죽이기를 적극적으로 감행하고 있는 "엘지정유의 사례는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다"며 "사측의 노동자 탄압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법제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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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10-13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탄압, 교육, 노동자, 노조원, 노동조합, 집, 일자리, 손배가압류, 불법, 기술, 전환, 조합, 남용, 비정규직, 양심, 정규직, 차별,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3호)

의료 공공성 향한 특허법 개정의 길 열리나

'강제실시 제도 개선 관련 특허법 개정 공청회' 열려

... 가 긴급사태나 의약품 가격이 너무 높고, 생산자가 충분한 양을 공급하지 않는 식의 특허권 남용 등과 같은 경우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한 TRIPs를 잘못 해석해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왔던 것. 이에 남 변리사는 "강제실시의 요건을 완화하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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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9-24

인권키워드
공공성, 공공, 제도, 국가, 건강권, 국회, 남용, 인도주의, 의약품접근권, 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648호)

평택경찰서, 의도적 폭력 행사

평택경찰서가 미군기지 평택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폭력을 가해 공권력 남용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1일 국방부는 평택대학교에서 미군기지를 평택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골자로 하는 '미군기지 특별법 공청회'를 열려 했다. 이에 대해 「미군기지 문제해결 범시민협의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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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4-09-03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남용, 민주노총, 지역, 평택,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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