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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3호)

  간첩공작수사 수사관에 대한 조속한 수사, 국조권 발동 촉구

  안기부 수사관 국보법 12조로 고발할 것

  ... 께 나서고 있다. 또한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기부의 수사권 존폐문제와 남용으로 인권침해를 낳아온 국가보안법의 폐지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26일 오후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에서 안기부 남매간첩공작 수사진상에 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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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남용, 간첩, 국회, 손해배상청구, 진상조사,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2호)

  중앙 노동위· 서울 지하철에 직권중대 통고

  지하철 노조 직권중재 거부 전노대 27일부터 연대파업돌입 결의

  경찰의 전기협노동자 연행은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 감금’ 고발 중앙노동윈회가 24일 서울지하철공사와 지하철 공사 노조에 실정법 상 단체 협약과 같은 효과를 갖는 직권 중재 통고를 하고, 정부는 간계 장관 회의를 열어 철도 지하철의 ‘불법 파업’을 엄단하기로 결정하는 등 파업을 둘러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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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5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노동, 정부, 영장, 공단, 불법, 연대, 공권력, 석방, 투표, 경찰, 검찰, 결사, 공무원, 교섭, 남용, 노동자, 농성, 직권남용, 체제, 정당, 권리, 무시, 국제, 서울시,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호)

  경찰 불법연행 불법체포·감금 고발

  희망새·민가협 책임자 처벌요구, 불법행위 처벌하는 계기 되어야

  ... 말했다. 이는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을 체포, 감금한 것이므로 형법 재124조 '불법체포 과정에서 머리채를 잡고 팔을 뒤로 꺾으며 허리를 비틀어 크게 다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한 것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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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6

  인권키워드

  불법체포, 경찰, 가족, 검찰, 남용, 농성, 석방, 영장, 범죄

• 인권하루소식 (61호)

  새로운 인권운동의 지평을 향하여(전문)

  김영삼 정권하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방향

  ... 맞물려 있다. 군부독재의 연장선상에 있던 노태우 정권 하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던 권력의 남용이 상당부분 시정되기 시작되면서 인권문제가 언론과 사회의 관심사로부터 사라지게 된 것이다. 정부에 의한 인권의 개선과 인권운동의 활성화는 사실상 반비례 관계에 있어 왔던 것이 현실이다. 인권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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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4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한국, 언론, 시대, 권리, 민주주의, 감시, 사법부, 안기부, 권력, 법, 감옥, 고문, 남용, 진실, 운동, 제도, 국가,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노동자, 버마, 변호인, 불법체포, 석방, 안전, 양심, 장기수, 재판, 존엄, 경찰, 개발, 설득, 보편성, 조직, 역사, 전기, 기본권, 미국, 국제, 중국, 전환,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7월)

  ... 집회시위 관련한 법률이나 규칙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대다수 시민들은 이와 같은 공권력 남용 혹은 자신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릅니다. 물론 이와 관련된 인권단체의 토론회나 자료집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러한 정보에 접근하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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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7-10

  인권키워드

  이야기, 집회, 인권위, 공단, 임금, 한국, 사법부, 용산참사, 인권, 회사, 노동조합, 권리, 검찰, 노동권, 자유권규약, 진상규명, 법, 정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자, 대법원, 생명, 지역, 월담, 개발, 시민사회, 운동, 네트워크, 법정, 연대, 재해, CCTV,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군대, 노동, 노조, 민주노총, 세월호, 심의, 이주노동자, 재판, 저항, 집시법, 채증, 최저임금, 해고, 헌법재판소, 단체협상, 청와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실, 활동가, 사랑방, 제도, 조직화,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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