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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74호)

집시법 개악안·테러방지법안, 국회 통과 임박

법사위 심사소위 통과…오늘 전체회의 상정

... 를 통과했다고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실은 전했다. 정보위원회 통과안 가운데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산하에 설치하고 △국정원에 대테러활동의 기획·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독소조항들은 그대로 살아남았다. 게다가 심사소위는 국정원장의 특수부대 출동 요청권을 삭제하는 대신, 국방부장관·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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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2-11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집회, 국정원, 장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603호)

되살아나는 악몽 '테러방지법'

정치권 테러방지법 재추진에 '테러 방지는 파병철회 뿐' 비난

...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2001년 처음 국정원에 의해 제기된 테러방지법은 지난해 16대 국회에서도 추진되었으나,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임종석 의원은 브리핑에서 “김선일 씨 피살사건으로 테러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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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6-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테러, 국정원, 인권, 감시, 국회, 이라크, 파병, 정부, 저항, 테러방지, 사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141호)

[벼리1] 신자유주의 경찰국가 탄압의 정예, 대테러부대

... 도가 일정 부분 힘을 잃자, 테러방지법 제정이 시도되고 있다. 2001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미국의 9.11 사건 직후인 11월에 ‘테러방지법’을 입법 시도하였다. 시민 사회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이후에도, 몇 차례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가 있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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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9-02-25

인권키워드
저항, 탄압, 파업, 경찰, 신자유주의, 농성, 테러방지법, 제도화, 정부, 국정원, 군대, 노조, 용산, 철거민, 권리, 정책, IMF,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촛불, 화염병, 시민사회,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조직, 미국, 국제, 테러, 법,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5호)

우리가 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이유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①

... 다. 특히 최문순 전 국회의원이 2010년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는 국정원, 경찰, 검찰이 삭제 요청한 게시물들의 74%에 대해 삭제를 결정했다.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유로 심의되는 것은 모두 국정원과 경찰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100% 삭제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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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11-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권리, 법,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안보, 권력, 검열, 국정원, 국가, 검찰, 국가안보, 양심, 전쟁, 민주주의, 제도,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법부, 심의, 위법, 재판, 정치, 찬양, 사찰, 체제, 활동가, 역사, 헌법, 벌금, 국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47호)

"KAL기 실종사건, 안기부 조작 의혹"

대책위·가족회, 진상규명 촉구 천주교신부115인 선언발표

... 한편 이날 선언에 참여한 대책위 집행위원장 신성국 신부는 "최근 대책위 활동이 활발해지자 국정원 충북지부장이 내가 소속된 청주교구 주교를 찾아가 '이미 끝난 사건이고 반박 내용도 북한 주장과 같다'며 대책위 활동을 중단시킬 것을 종용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혹투성이인 사건을 애써 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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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3-11-04

인권키워드
북한, 진상규명, 안기부, 정부, 국정원, 단어, 버마, 지역, 대법원, 대통령, 대선, 조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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