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인권흐름(2004년 8월)

흐름과 쟁점

1. 이주노동자들에게 '노예선언' 강요하는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나비드(파키스탄)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나비드 씨는 미등록 상태로 공장에서 근무하다 단속 강화에 따라 해고됐다.(8/4) 법무부는 공장, 주택, 길거리 등에서 영장이나 보호명령서 없이 급습해 등록·미등록 구분 없이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로 연행했다. 이에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이주노동자 권리카드를 배포했다.(8/16) 하지만 고용허가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연행·구타·폭언 등의 가혹행위가 급증했다. 명동성당 이주노동자농성투쟁단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단속추방 중단·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촉구했다.(8/17) 이주노동자 관련 사회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단속에 항의하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했지만 사무소 측은 "폭력단속을 한 적이 없다"며 발뺌했다.(8/23)


2. 필요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감시'

용의자가 휘두른 칼에 2명의 경찰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총기규제 완화'와 '대체무기 도입'을 주장했다.(8/1) 경찰이 미아에 대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도한 데 이어 검찰이 강력 범죄자에 대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혀 인권단체들이 '범죄인에 대한 차별·수사편의주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8/10) 경찰청이 '공권력 확립 종합 대책'을 통해 불심검문 불응 시 벌금이나 구류·총기사용 조건 완화 등을 발표했다.(8/12) 민변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검찰 공안부 폐지'를 주장했다.(8/17)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은 'CCTV관제 센터'를 열고 272대의 감시카메라를 강남구 19개 동의 주요 골목 등에 설치, 가동을 시작했다. 이에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감시를 통해서 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전체주의적인 사고"라고 비난했다.(8/25)


3. 국가보안법 시대는 끝!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46명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가보안법 폐지안 공동발의를 위한 서명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8/4) 민변과 민주법연은 「국가보안법을 없애라」는 해설서를 발간하며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8/9) 301개 시민·종교·사회단체들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를 재발족, '국가보안법 폐지 100만인 청원운동'을 진행하고 9월 5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대회'를 준비하고 있다.(8/10) 국가인권위는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8/24)


4. 과거사 진상규명은 오늘의 역사다

노 대통령이 반민족친일행위와 과거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회 내 진상규명특위를 제안한데 이어 국정원은 과거사 규명을 위해 국정원 내 민간단체 참여 기구를 구성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방부·검찰·경찰 등도 자체내부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변과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정부가 과거청산의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진상규명기구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8/16) 329개 인권·사회단체는 "국회소속 과거사진상규명기구 설립을 반대"하며 "진상규명 위해 국회 밖에서 독립적이고 강력한 조사권한을 가진 통합적 기구 설립"을 주장했다.(8/20)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독립적인 과거사 진상규명기구 설치에 합의했다.(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