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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5월)

  ... 홈페이지 들썩. 국정원, '백두청년 회' 지태환 씨를 용의자로 구속(5/23)/ 수사관 가혹행위 의혹제기(5/26) 17. 상습폭력 남편을 살해한 장애인 유순자 씨, 집행유예 석방(5/26) 18. 98년 북에서 열린 통일 대축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문규현 신 부에게 집행유예...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6-01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정부, 농성, 비정규직, 집시법, 경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장애, 진상규명, 노동절, 가혹행위,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기업, 노조원, 단체교섭, 버마, 법무부, 북한, 용역, 임금격차, 정규직, 찬양, 체벌, 파업, 화염병, 회사, 난민신청, 청와대, 병원, 손해배상, 철도노조, 수도권, 불법, 국가, 법, 고용, 철거, 주민, 배제,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7호)

  '시효배제 특별법' 입법청원

  "중대한 국가범죄 처벌되려나?"

  ... 과를 입법청원시 함께 제출한다. 시효배제법은 국제법상 규정된 '반인도적 범죄' 및 살인, 가혹행위 등 '중대한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국가에 의한 '증거조작․은폐행위'에 대해서는 조작․은폐한 사실이 드러날 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5-21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입법청원, 범죄, 가족, 가혹행위, 직권남용, 형벌, 조작간첩, 이재명, 시민사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97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9일 ∼ 7월 16일)

  ... , ‘에바다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옛 재단측 이사 열세(7.10)/ 대법원, 삼청교육 가혹행위 인정하고도 공소시효 지났다며 손배소송 기각, 보상약속 안 지킨 위자료 지급 판결(7.11)/ 인의협 등,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값 인하” 요구 시위(7.13)/ 서울지검 회원정보 돈 받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7-17

  인권키워드

  일본, 민주노총, 중국, 정부, 출신, 가혹행위, 공권력, 노동자, 노조, 대법원, 사형, 할머니, 경찰, 체제, 광화문, 역사, 노동탄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2호)

  버마 인권문제를 고려하라

  ... 정권은 소수민족과 선주민을 동원한 강제노동, 1천2백명 이상의 정치적 수인에 대한 고문과 가혹행위 등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03

  인권키워드

  버마, 소수민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고문, 국제앰네스티, 석방, 재판, 한국, 선거, 이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188호)

  <인터뷰> 박래군 씨(구국전위 사건) "양심수들 고통, 고민 컸다"

  ... 활은 =수용밀도가 높은 것이 제일 문제다. 일상적인 언어폭력과 일반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다반사로 일어난다. 소장과 만나 처우개선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구국전위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나 =방법의 정당성이나 절차상의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운동과정에서 한국사회 전체에 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14

  인권키워드

  석방,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북한, 수사과정, 안기부, 이념, 운동, 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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