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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7호)

  '시효배제 특별법' 입법청원

  "중대한 국가범죄 처벌되려나?"

  ... 과를 입법청원시 함께 제출한다. 시효배제법은 국제법상 규정된 '반인도적 범죄' 및 살인, 가혹행위 등 '중대한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국가에 의한 '증거조작․은폐행위'에 대해서는 조작․은폐한 사실이 드러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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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1

  인권키워드

  국회, 입법청원, 범죄, 국가, 가족, 가혹행위, 직권남용, 형벌, 조작간첩, 이재명,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18호)

  헌재, 청송보호감호소를 아는가?

  전원일치로 '보호감호' 합헌 결정

  ... 무부가 가지고 있다. 지난 98년 조세형 씨 재판, 청송감호소 출신의 윤 모·유득형 씨의 가혹행위 관련 재판투쟁을 통해 보호감호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청송보호감호소의 가혹행위와 극에 달한 기본권 유린은 사회에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의료방치도 심각한 수준으로 언론에 보도됐듯이 박수철 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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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3-2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헌법, 가혹행위, 법무부, 언론, 재소자, 재판, 형벌

• 인권하루소식 (157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3월 6일 ∼ 3월 12일)

  ... 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해(3/8) 그러나 법무부 발표 당일 경찰이 조선족 동포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또다시 밝혀졌다. 3. 국보법, 다시 꿈틀 서울시경이 IS(사회주의자한국방어위원회) 활동을 이유로 안우춘 씨 등 6명을 체포하자 가족과 사회단체들이 "구체적 증거없는 무리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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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철도노조, 한국, 노동자, 운동, 일자리, 빈곤, 불법, 가족, 가혹행위, 국보법, 노조, 농성, 민주노총, 여성인권, 장애인, 지역, 지역주민, 불법체류,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8일 ∼ 7월 14일)

  ... 미'투기'협정이 몰고 올 악영향 짚는 토론회(7.9)/ 감옥 사망사건 또 발생…유가족들, 가혹행위 의혹 제기(7.10)/ 철도노조 '180명 중징계' 반발…부당징계 철회, 고소고발 중지 촉구(7.11)/ 새만금 반대 홍보단 2명 폭행 당해(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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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15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성추행, 북핵, 철도노조, 미국, 새만금, 법, 체류, 가혹행위, 감옥, 군대, 노동자, 인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5월)

  ... 홈페이지 들썩. 국정원, '백두청년 회' 지태환 씨를 용의자로 구속(5/23)/ 수사관 가혹행위 의혹제기(5/26) 17. 상습폭력 남편을 살해한 장애인 유순자 씨, 집행유예 석방(5/26) 18. 98년 북에서 열린 통일 대축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문규현 신 부에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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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1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집시법, 경찰, 노동절,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장애, 진상규명, 철도노조, 수도권, 불법, 국가, 법, 고용, 철거, 가혹행위,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기업, 노조원, 단체교섭, 버마, 법무부, 북한, 용역, 임금격차, 정규직, 찬양, 체벌, 파업, 화염병, 회사, 난민신청, 청와대, 병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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