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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논평 (2830호)

[논평] 개발과 국가폭력에 짓밟힌 철거민

... 등 철거민들의 생존을 극단으로 몰아붙인 것도 '법의 이름'으로 폭력을 독점한 경찰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재개발이 추진되는 경로는 어찌 보면 주거권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더욱 열악한 주거공간으로 내쫓는 모순적인 결과를 낳았다. 청계천 주변의 판자촌에 살던 사람이 서울외곽의 달동네로 내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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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6-11

인권키워드
철거민, 주거권, 집, 경찰, 개발, 권리, 법, 심의, 영장, 저항, 쪽방, 진실, 생존, 국가, 한국,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활동 이야기

2005년 정세전망

- 사회공공성과 북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올해 초 북이 핵보유 선언, 6자회담 탈퇴 등 통해 다시금 북-미 긴장이 강화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다자간의 틀이든 양자간의 틀이든 북과의 협상을 시도하면서도 여전히 북에 대한 압박을 끈은 놓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북인권을 필두로 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강화하고, 북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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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팀 2005-03-15

인권키워드
정부, 평화, 교육, 노동자, 사회권, 미국, 검찰, 노동, 인권, 운동, 민주주의, 빈곤, 자본, 의료, 대통령,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일자리, 제도, 공공성, 국제, 시장,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동권, 민주노총, 사법부, 언론, 저항, 정규직, 노동법, 인권위, 불처벌, 평등, 불안정노동, 개발, 경제, 탄압, 계급, 한국,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성명/논평

이주노동자를 짐승 취급하는 법무부의 그물총 사용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 지 도입한 것은 이주노동자를 짐승 취급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한국인에게는 아무리 극악한 형사범이라 해도 사용하지 않는 그물총을 유독 이주노동자에게는 사용하겠다는 법무부의 인종차별적 발상에 우리는 어이없어질 뿐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한국정부의 홍종기 제네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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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법무부, 미등록, 정부, 불법체류, 정책, 고용허가제, 차별, 인종차별, 한국, 노동권, 노예, 인권, 임금, 형벌, 권리, 무시, 자본,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5호)

"투쟁은 계속된다"

이주노동자 노숙농성 125일 째 … 새로운 다짐

... 정리하고,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명동성당 농성투쟁단으로 단식에 참여했던 라디까 씨는 "한국정부는 우리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 않지만, 우리는 우리 권리 찾을 때까지 갈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또한 까리만 씨 는 "투쟁이 이 단식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강하게 더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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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1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저항, 치료, 다짐, 권리, 한국, 정책,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25호)

악법 '장군'에 불복종 '멍군'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불복종 운동 돌입

... 거부한 미국 청년들이 징병법을 위반하기 위해 소집 영장을 불태운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8월 한총련 학생들이 한반도의 긴장을 부추기는 스트라이커부대의 훈련을 막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부대진입시위 벌이며 실정법을 어겼다.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하거나, 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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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0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운동, 민주주의, 법, 소외, 양심, 영장, 인권, 지역, 한반도, 제도, 행진, 평화, 베트남전, 미국, 국가, 한국, 정책,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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