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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2호)

  '국보법, 청보법 때문에 자기검열'

  민예총․문화연대, ‘표현의 자유’ 설문조사

  ... 자유 침해 백서’에 포함될 예정이다. 설문조사내용을 기초로 민예총과 문화연대는 2001년 국회 문화관광위에 표현의 자유의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책대안에서 이들은 “예술발전과 이를 통한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국보법 폐지 또는 전면개정이 절실하다”며 “문화부가 ‘문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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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예술, 검열, 청소년, 국회, 법, 안기부, 경찰,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93호)

  속 빈 강정 국가인권위법안

  민주당, 법무부에 무릎꿇다

  14일 국회에 제출된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은 법무부가 끝까지 제동을 걸고 민주당이 대부분 수용함으로써 허수아비 인권위원회의 모습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왜 그렇게 필사적이었을까? 그 의도는 단 하나, 인권위를 무력화시킴으로써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민주당 법안에 반영된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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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수사기관, 강정, 대통령, 경찰, 검찰, 국정원, 국회, 변호인, 재소자,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793호)

  " 만신창이 인권위법안, 집어 치워라"

  다산인권센터 등, 민주당 법안 거부

  ... 민주당은 14일 정대철 최고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한 의원입법형식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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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15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무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국회

• 인권하루소식 (1747호)

  민주당 인권특위, 인권법안 확정

  '인권위 독립성' 수용된 반면, '실효성' 후퇴

  ... 을 확정했다. 인권특위는 금주 중 당내 법안심사회의를 거쳐 당론으로 최종 확인한 뒤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을 타는 12월 10일까지 인권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인권특위가 확정한 인권법안에 따르면, 인권위원회가 독립적 위상을 갖추고도, 실질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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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인권위, 독립성, 조직, 김대중

• 자료실

  [자료집]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안 공청회

  ... ------------- - 일시 : 2000년 9월 19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강당 - 주최 : 비정규 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청회 진행순서] 14:00 ∼ 14:10 개회 및 인사말 14:10 ∼ 15:50 발제 및 토론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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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1

  인권키워드

  비정규, 노동자, 민변, 국회, 민주당, 기본권,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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