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아웃사이더」발행인 임성환 씨, 병역거부 선언

"전쟁·국가폭력 동참 못해"…제도적 억압에도 거부자 줄이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여전히 '반국가적 행위'로 치부되고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직·간접적 억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5월 김도형 씨의 병역거부 선언에 이어, 1일에는 임성환 씨가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모두 7명으로 늘어났다.

현재 격월간 「아웃사이더」의 발행인을 맡고 있는 임성환 씨는 "전쟁은 어떤 형태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인류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군대의 일원으로 참가하는 것은 국가폭력에 동참한다는 것을 뜻하며 언제라도 부도덕한 조직적 살해에 동참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행위"라면서 어떠한 국가폭력과 전쟁에도 동참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병역거부를 선택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결심을 하게 됐다는 임 씨는 "국가와 사회의 폭력에 맞서 더 많은 이들이 소신에 따라 병역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임 씨의 희망은 사회적 편견과 제도적 억압의 덫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병무청은 곧 임 씨를 '병역기피자'로 고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병역거부자들에게는 모두 실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지난 4월 대사면에서도 병역거부 양심수 1132명은 국방부의 반대로 모두 사면대상에 제외된 바 있다. 또 국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병역거부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원한 것조차 '국가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일'이라며 문제삼고 있는 실정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 최정민 집행위원장은 "인권존중과 평화정착을 위해 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보장하고 대체복무제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법무부는 '소수종교 신봉 수용자들의 수용시설 내 종교집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법무부는 지난 1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수용시설내 종교집회를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연대회의는 1일 성명서를 발표, 법무부의 입장 전환에 환영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