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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789호)

  밥 먹고 싶으면 지문 찍어라?

  전북 중고교 급식시설에 지문인식기 도입

  ... 학생들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반교육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이며, 급식시설 운영의 편의성을 앞세워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후퇴시키는 행위"라며 학생들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지문인식기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철거할 것을 주장했다. 또 전북도교육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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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2

  인권키워드

  학교, 정보인권, 생체정보, 전교조, 지역, 철거, 정부, 교육, 인권, 인권교육, 학생, 피해, 국가, 군산,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7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헤이비어스 코퍼스

  Habeas Corpus Act, 1679

  ... 기재 작성하고 날인, 부서한 자와 그에 방조한 자에 대해서 남김없이 폐하의 기록재판소에 불법감금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에서 원고는 500파운드 이상의 손해배상액 외에 소송비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불을 피고에 명하는 판결을 받게 되어야 한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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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4-12

  인권키워드

  영장, 법, 전기, 재판소, 감옥, 석방, 피해자, 범죄, 심리, 국회, 인권, 지역, 학교, 벌금, 피해, 입법, 가해자, 노동자, 변호인, 불법감금, 심의, 재판, 투표, 소송비용, 경찰, 시대, 권리, 치안, 권력, 미국, 연결, 성장, 법정, 정부, 사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7호)

  "교도소보다 못한 외국인보호소"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중)

  ... 문제도 다양하게 지적됐다. 무엇보다도 '허가를 받지 않고 어떤 장소에 있는 것'에 불과한 불법체류행위가 범죄로 여겨지고 이에 따른 보호소 수용이 처벌로 간주되어 기본권 침해가 당연시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보호소 수용은 처벌 아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는 엄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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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9

  인권키워드

  기본권, 징벌, 권리, 강제퇴거, 난민,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법, 범죄, 이주, 법무부, 형사처벌, 감시, 교도관, 노동자, 민주노총, 변호, 여성, 자살, 집회, 상담, 한국, 러시아, 언어, 퇴거,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5호)

  "행정기관·사인에 의한 구속·감금에도 사법심사 도입돼야"

  인권위, "인신보호법 도입 환영" 의견표명

  ... 대한 근본적인 검토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박숙경 인권팀장도 "불법구금에 대한 구제책이 생긴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도 "사회복지시설 등에 감금된 수용자의 경우 불법감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해 법원이 제대로 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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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법원, 인권위, 시설, 국회, 사법부, 인권, 헌법, 배제, 가족, 강제퇴거, 남용, 노인, 불법감금, 아동, 요양시설, 유치장,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욕구, 전기, 심리, 벌금, 단속, 강제수용, 주거,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3호)

  "비정규 법안 개악하면 전면 총파업"

  민주노총 4시간 경고 총파업 돌입

  ... 며 "지난 달 4일 한 조합원이 자살기도까지 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는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사측이 오히려 완전도급 비정규직 라인을 개설해 완전하도급화를 꾀하고 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해 함께 싸워나가자"고 호소했다. 서비스연맹 김형근 위원장은 "정부는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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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4-02

  인권키워드

  비정규, 비정규직, 민주노총, 최저임금, 노동자, 입법, 정부, 국회, 노조, 정규직, 노동법, 남용, 임금, 특수고용, 손배가압류, 자본,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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