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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39호)

  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다

  물·에너지 사유화 반대 아시아 노동자·사회운동 선언 발표

  ... 한국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다 물과 에너지 사유화는 이처럼 경제적 접근에서의 차별을 유발해 취약한 집단의 인권을 침해한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물에 대한 권리'가 중요한 인권임을 강조하며 일반논평 15를 통해 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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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24

  인권키워드

  권리, 에너지, 인권, 공공성, 한국, 아시아, 연대, 정부, 기업, 노동자, 저항, 지속가능성, 민간위탁, 조직, IMF,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민영화, 안전, 차별, 노동조합, 피해자, 다짐, 평등, 개발, 체제, 운동, 역사, 헌법, 신자유주의, 요금, 국제,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38호)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①

  집 없는 '시설' 사람들

  ... 바뀌지 않는 이상, 부동산 투기 대응책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주거는 권리다. 경제적 능력에 따른 차별 없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적절한 주거가 보장되어야 한다. <인권하루소식>은 인권운동사랑방 '신자유주의와 인권팀'과 함께 주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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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5-06-24

  인권키워드

  시설, 주거, 정부, 주거권, 권리, 고시원, 지역사회, 활동가, 집, 부동산, 인권, 질병, 사회복지시설, 이야기, 신자유주의, 마을, 정책, 가족, 부양의무자, 성폭력, 언론, 장애, 쪽방, 차별, 개발, 질문, 욕구, 부모, 전세, 빈곤, 쉼터, 의존, 법, 이주, 전환, 임대, 청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34호)

  "최저임금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에 올라선 노동자들

  ... 는 임금은 현재보다 오히려 줄어든다. 심지어 20% 인상된 71만2272원이 되어도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 전망치의 합계 7%를 고려한 실질임금 보존액인 73만5390원에 비해 오히려 삭감되는 것. "고발은 꿈도 못 꾼다" 증언대에서는 사업주의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피해받아도 고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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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원청, 국회, 노동,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법, 고용허가제, 노숙투쟁, 하청노동자, 노동시간, 부모,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쓰러진 엄마와 가족들의 몫

  ... 물질적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때 그와 인적 관계로 연결된 사람에게 ‘연대보증’으로 끝까지 경제적 손실분을 채우겠다는 의지의 발현일 텐데... 그 이후로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날아오는 ‘병원비 청구서’는 내 가슴을 쓸어내리기에 충분한 액수였다. 때마침 병원로비에서는 “무상의료”를 요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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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상임활동가 2005-06-15

  인권키워드

  가족, 학습, 치료, 병원,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인권, 노동조합, 스트레스, 연결,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32호)

  비정규직 '보호'가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3권 보장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열려

  ... 그는 원래 정규직이었다가 사측의 관리전략에 따라 특수고용직이 되었을 뿐, 사용자에 대한 경제적·인적 종속이라는 본질적 노동형태는 똑같다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노동기본권 쟁취 위한 권리입법 필요 전국비정규연대회의 오민규 집행위원장은 "고용불안이나 저임금보다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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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노동3권, 비정규, 노동권,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노동자, 노동조합, 근로, 간접고용,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시설, 정규직, 집회, 하청업체, 노동법, 단체행동, 손해배상, 권리, 기본권, 불법,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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