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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호)

  '법률구조제도 개선 등으로 당직변호사제도 활성화 필요'

  당직변호사 1년 토론회

  ... 다. 또 피의자측의 접견요청 없이도 변호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직변호사를 피의자에게 파견하는 '당직파견제도의 도입'과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변호기술 계발을 위해 법학자들과의 연대 속에 형사변호연구회 설치,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변호체제 수립 등이 해결과제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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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4

  인권키워드

  제도, 변호, 수사기관, 인권, 파견, 헌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호)

  특집 / <인권하루소식>이 선정한 「93 인권 10대 뉴스」

  ... 동의 피해국들과 연대 활동을 펼치는 한 편 93년 8월에 유인 인권위 차별 소위에 대표를 파견하여 종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을 위한 유엔의 노력을 촉구하는 등 일본의 전쟁범죄의 규명과 배상을 위해 국내외에서 활발한 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로 올 8월 25일 유엔인권위원회 「차별방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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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9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 범죄, 노인, 권리, 통일,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위, 운동, 무기, 불법, 국제, 뉴스, 수사과정, 재판, 차별, 경찰, 감옥, 경찰관, 고문, 국회, 노동자, 농성, 대법원, 사형, 석방, 성희롱, 수사기관, 아동, 여성, 위안부, 장기수, 전쟁, 지역, 투표, 파견, 허위자백, 회사, 병원, 진상규명, 개발, 정당, 이야기, 활동가, 보편성, 국제질서, 자취방, 빈곤, 평화, 법, 아시아,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돌봄 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라!

  비정규직 노동조합 및 단체, 노동안전보건단체, 인권단체 공동성명

  ... 응지침을 여섯 차례나 발표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했으나 하도급, 용역, 파견 포함이라고만 명기해 사업장 내에서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여전히 차별받고 감염의 위험을 안고 있다. 대표적으로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 노동자들은 24시간 병원에서 환자와 밀착하여 일하고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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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3-11

  인권키워드

  병원, 감염, 노동자, 간병, 비정규직, 장애인, 철도노조, 시설, 장애, 차별, 노동조합, 가족, 용역, 질병, 특수고용노동자, 파견, 원청, 약자, 고용,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7호)

  비정규악법 폐기투쟁으로 다시 살릴 파견법 철폐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4) 파견법 폐지안

  잊히고 있는 법안, 파견법 폐지안 2004년 7월 12일 단병호 의원 외 16명의 의원들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파견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같은해 11월 29일 국회 환노위에 상정되었지만 3년이 넘게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2004년 당시 정부는 현행 26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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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경 2007-10-31

  인권키워드

  파견법, 법, 파견노동자, 국회, 일자리, 파견, 입법,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원청, 노동시장, 비정규직, 정규직, 해고,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피해, 자본, 고용, 근로, IMF, 노동, 민주노총, 용역, 정리해고, 노동기본권, 역사, 탄압,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02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민다나오와 술루의 모로들

  ... 자극해, 1992년 민중의 힘에 의해 쫒겨난 자국 군대를 다시 민다나오섬에 파견하여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필리핀 사회에 가장 큰 위험은, 필리핀 정부와 미국이 그리도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필리핀 모슬림들이 아니라, 그 모슬림들의 가난과 기나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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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05-04-30

  인권키워드

  미국, 지역, 이야기, 테러, 군대, 종교, 이슬람, 권리, 국가, 법, 이주, 정책, 정치, 감옥, 기업, 생명, 소외, 시설, 언론, 저항, 파견, 경찰, 정당, 집, 조직, 역사, 제도, 무시, 권력, 불법, 학살, 마을, 체류, 아시아,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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