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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호)

  [박숙경의 인권이야기] 완전범죄의 그물망

  ‘사랑의 집’에서 살인된 시설생활인들

  ... 예쁜 이름의 기도원에서 벌어진 일들도 섞여 있다. ▲ 시설수용정책에 반대하며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 <사진 출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홈페이지> ‘사랑의 집’, 아이러니한 그 이름 사랑의 집? 아이러니하게도 그 집의 이름은 사랑의 집이었다. 그런데 그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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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숙경 2006-06-13

  인권키워드

  집, 시설, 병원, 경찰, 빈곤, 배제, 장애, 이야기, 진상, 성폭력, 신문, 중증장애, 사회복지시설, 진상조사, 활동가, 제도화, 제도, 단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23호)

  정보인권 침해 전도사로 나선 헌재

  [해설] '지문날인 합헌' 결정이 '말도 안 되는' 이유

  ... 수록사항으로서의 '지문'은 1997년에 와서야 법률에 삽입되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발급이 제도화된 1968년부터 97년까지는 법률의 근거도 없이 전국민이 지문날인을 해왔던 셈이다. 수사상 필요하다면 경찰이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주민증 신청시 받은 열손가락 지문을 경찰청장이 제공받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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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활동가, 법, 경찰, 인권, 기본권, 감시,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제도, 한국, 국가안보, 남용, 여권, 영장, 이념, 정보인권, 제도화, 공익, 이스라엘, 미국, 국가, 테러,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의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전태일 50주기, ‘노동존중’이 향해야 할 곳

  ... 왜 다시 전태일이라는 이름을 걸고 싸우게 되었을까. ‘노동존중’은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제도화되고 있나 1960~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의 희생을 당연시 했던 전태일의 시대는 물론이고, 노동개혁의 이름으로 노동개악을 밀어붙였던 박근혜 정권을 떠올려본다면 문재인 정부가 내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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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11-1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정부, 노동, 노조, 노동권, 노조법,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ILO, 노동시장, 민주노총, 국가, 국회, 특수고용, 파업, 노동3권, 산업안전보건법, 시대, 조직, 자본, 정책, 교섭, 복지, 정규직, 회사, 고용보험, 단체행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플랫폼, 공약, 정당, 이야기, 법, 고용, 입법, 연대, 간접고용, 노동인권, 농성, 대통령, 불평등, 사회안전망, 싸움, 임금, 전교조, 존엄, 차별, 특수고용노동자,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김용균, 다짐, 평등, 외주화, 부당해고, 원청,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약자, 일자리, 제도, 더불어민주당, 진보정당, 기본권, 한국, 산업, 언어, 점거, 배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19, 왜 여성의 위기가 되었나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

  ...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돌봄의 시간, 장소, 비용을 사회와 가족이 함께 분담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될 때 여성을 비롯한 가족구성원들이 돌봄의 ‘의무’로부터 탈출하고 싶어지는 일은 지금보다는 줄어들고, 돌봄은 더 이상 여성들과 정부부처 사이만의 문제가 아니게 될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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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05-14

  인권키워드

  돌봄, 여성, 코로나19, 국가, 정부, 가족, 일자리, 시장, 학교, 공공성, 노동, 비정규직, 정책, 기업, 노동시장, 노동자, 양육, 장애, 재난, 평등, 감염병, 이야기, 권리, 교육, 복지, 성별분업, 아동, 임금, 특수고용, 해고, 회사, 지역아동센터, 직접고용, 시대,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한국, 간병, 공공,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97호)

  [벼리]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 성소수자 인권

  성소수자 커뮤니티, 지역사회, 국가 정책의 상호 발전을 위한 제언

  ... 한 투쟁 영역이다. 그러나 ‘성소수자 인권운동 20년’의 역사에 비해, 성소수자인권보호의 제도화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군형법 92조의6 폐지하라’는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 사항을 재차 무시한 채 소극적인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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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지 2014-06-25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차별, 한국, 인권, 정책, 정부, 지역사회, 청소년,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인권조례, 주민, 지역, 차별금지법, 제도, 법, 발전, LGBT, 성별정정,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지방자치단체, 트랜스젠더, 정당, 제도화, 욕구, 상담, 무시, 서울시, 문화, 교육, 구제절차, 국회, 군형법, 레즈비언, 무지개, 부동산, 사회안전망, 소외, 심의, 양심, 여성, 인권교육, 자살, 종교, 학생, 학생인권조례, 회사, 혐오표현, 건강, 병원, 평등, 민주당, 민주주의, 역사, 지역운동, 쉼터, 미국, 선거, 네트워크, 연결, 성장, 조례, 입법, 배제, 안전망,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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