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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5호)

‘귀신들렸다’는 편견에 파괴되는 삶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5) 정신장애인

...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과 함께 성적지향 등 다수의 차별사유를 제외함으로써 차별금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 또한 존재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인권오름>은 그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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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동 2008-01-01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차별금지법, 법, 장애인, 낙인, 법무부, 반차별, 치료, 병원, 평등, 약자, 헌법, 피해, 소수자, 뉴스, 성적지향, 장애, 존엄, 지역사회, 질병, 개발, 운동, 집, 제도, 학교, 권력, 고용, 정부, 성별, 문화,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31호)

[타리의 인권이야기] 추방된 사람들

... l Homo/Lesbian Informationcenter and Archives)라는 성소수자 정보자료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언젠가 한국에 방문하고 싶고 한국의 퀴어커뮤니티에 관심이 많았는데 마침 퀴어문화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체류하게 되었다. ▲ 혜진. 혜진을 내가 처음 만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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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리 2005-06-14

인권키워드
한국,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여성, 가족, 체류, 국적, 이야기, 활동가, LGBT, 성소수자, 성적지향, 인권, 퀴어, 트렌스젠더, 질문, 운동, 권리, 약자, 역사, 법, 아시아, 성별,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2733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 2005년 현실진단과 대안모색』

엮은이: 이석우 /펴낸이: 사람생각/ 2005년 1월/ 460쪽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한국사회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대'와 같다. 병역법 개정을 비롯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입법화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5년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논의의 진전과 함께 앞으로 어디로 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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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2005-01-1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권리, 평화,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법원, 대체복무제, 인권, 종교, 헌법재판소, 활동가, 민주주의, 한국, 입법, 인권위원회,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38호)

주민등록번호 왜곡된 성 관념 부추겨

정보인권모임, 국가인권위에 집단 진정 준비 중

... 성이 변경 불가능한 주민등록번호에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동성애자와 트랜스 젠더 등 성적 소수자들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의 케이 활동가는 "트랜스 젠더 등 주민등록번호에 표시된 성이 본인의 정체성과 정반대인 성적 소수자의 경우, 비정상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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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8-18

인권키워드
여성, 개인정보, 젠더, 활동가, 주민등록제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9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신임 인권위원 김만흠 교수를 찾아

준비된 자세 미흡 …반년 넘은 공석, 졸속 인선 결과

... "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공존을 의미하며, 공존에는 반드시 상대방, 특히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집단에 대한 인정을 필요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더불어 사는 공동의 질서'라는 김 위원의 화두는 분명 인권의 원리와 맥이 닿아 있다. 이후 김 위원의 적극적인 인권옹호 활동이 기대되는 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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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8-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위, 민주당, 권리, 약자, 인권옹호, 정치, 이야기, 민주주의, 무시, 출신,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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