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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방폐장 찬반 주민투표 관권개입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입장

  ... 감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정보가 일선 공무원들에 의해 불법행위에 동원되고 사용된 것이다. 5. 이는 금번 주민투표가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힘에 의해 부정투표로 치닫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짓밟는 인권침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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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14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공권력, 지역, 정책, 주민, 인권, 다짐, 진상규명, 권리, 국가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12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돌입 경고

  민주노동당 실태조사…노동부도 비정규직 46.9%

  ... 센터 등에서 0%를 기록했다. 심지어는 여성가족부와 양성평등교육진흥원도 0%를 기록했다.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은 파견허용업무가 아닌 '방송국 견학안내원'을 두고 있었고 한국천문원과 과학기술정보연구원도 해당분야 연구인력을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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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노조, 여성, 차별, 간접고용, 국회, 남용,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직접고용, 고용, 기간제,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 퇴직금, 입법,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논평 (2910호)

  [논평] '법적 안정성'이 아니라 인권과 사법정의다

  ... 요건을 완화하는 특별법 제정만이 아니라 아예 형사소송법 재심 조항을 개정하기 바란다. 또 불법한 권력에 의해 제정·개정된 반민주적·반인권적 법률도 검토를 거쳐 개정하거나 폐기하기를 바란다. 사법부가 내세우는 법적 안정성은 인권과 사법정의보다 우선할 수 없다. 역사의 심판은 사법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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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08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 대법원, 고문, 인권, 권력, 법원, 일본, 가해자, 간첩, 감옥, 국회, 사형, 조작간첩, 피해자, 다짐, 역사,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만화사랑방 (2904호)

  [만화사랑방] 어느 사장님의 뇌 구조?

  구로디지탈 산업단지내 대표적인 사업장인 기륭분회는 최근 3년간 신규채용된 여성 생산직 노동자의 99%가 파견노동자이고 대부분이 여성인 생산직 노동자 250여명 중 210여명을 인력공급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불법파견을 자행해 지역내 대표적인 불법파견 사용업체로 주목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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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9-29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성, 파견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작업장감시|만화사랑방 (2899호)

  [만화사랑방]우리도 당신들을 감시할깝쇼~?

  ...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정원 X-파일 사건'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사용자들은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르고서도 자신들의 프라이버시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떳떳하기만 하다. 그야말로 '방귀 뀐 놈이 화내는' 모양새다. 그러면서도 노동자들의 프라이버시는 안중에도 없이 '떳떳이' 감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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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9-22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프라이버시, 한국, 기술, 자본,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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