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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9호)

[지은의 인권이야기] 국제연대운동에서 버려야 할 것들

... 가르는 집단의 무장화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손익으로 인한 합리화의 추구가 아니라 문화적 인종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국제주의적 연대를 확장할 수 있는 시야를 확장시켜가야 할 것이다. 덧붙임지은님은 경계를넘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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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 2007-04-11

인권키워드
소외, 이라크, 파병, 연대, 불평등, 집회, 자본, 군대, 대통령, 전쟁, 차별, 경제, 활동가, 권리, 역사, 미국, 민족, 국가, 한국, 제국주의, 세력
인권오름 > 일반 (48호)

민주주의 후퇴시킬 감시사회로의 진입

휴대전화 감청, 통화기록 보존 가능케 할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 이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수백여년의 투쟁을 통해서 그 가치가 확인되고 헌법에 성문화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가치는 ‘범죄 수사’, ‘테러 진압’, ‘명예 훼손 방지’ 등의 이유로 쉽게 허물어서는 안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이다. 이를 제한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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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우 2007-04-04

인권키워드
사생활, 민주주의, 인권, 감청, 감시, 국가안보, 통신비밀보호법, 국가, 존엄, 법, 실명제, 양심, 사찰, 범죄, 역사, 테러, 자본,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빅브라더, 언론, 형사처벌, 소비, 개발, 이야기, 약자,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기본권,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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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생존권 짓밟는 전쟁연습 반대한다

... 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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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평화 2007-03-29

인권키워드
전쟁, 미국, 북한, 평화, 한반도, 한국, 정부, 무기, 사상, 지역, 집회, 평화체제, 평화적생존권, 불안, 피해,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47호)

[인권연구_창] 국내법 체계에서의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호(산드라 리벤버그, Sandra Liebenberg, 2001)

... 개념을 정교화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 권리의 전달을 위한 자금조달에 관한 조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 전국 및 지역의 상이한 정부 영역의 정확한 책임과 기능을 규정해야 한다. - 권리의 전달을 위해 일관되고 공동작동될 수 있는 제도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공무원과 사인(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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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03-28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법원, 입법, 사회권규약, 인권, 재판, 국가, 발전, 교육, 사법부, 헌법재판소, 주거, 법, 감시, 강제퇴거, 차별, 정부, 의료, 건강권,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생명, 생명권, 소외, 아동, 지역, 참정권, 교육권, 노동조합, HIV, 11조, 치료,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정당, 공익, 역사, 권력, 단지,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법허무주의를 넘어

... 론회, 집회, 거리에서의 선전, 서명운동, 책 발간, 국회의원 면담, 방송출연 그리고 촛불문화제에 이르기까지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두루두루 다 해보았다. ▲ 민주적 사법개혁 쟁취를 위해 열린 집회. '법'과 '사법개혁'은 민중의 힘으로 쟁취해야할 대상이다.<출처;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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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2007-03-28

인권키워드
법, 재판, 정부, 집회, 국회, 촛불, 역사, 입법, 사법부, 언론, 약자, 선거,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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