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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9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③

  국가보안법,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인가?

  ... 적인 이적활동에 대한 처벌을 삭제하고, 조직적인 선동․선전활동에 대한 처벌로 요건강화 △구속기간 연장 등 국가보안법 사범에게만 적용되었던 형사특별조항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자민련은 이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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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운동, 한국, 국회, 대통령, 시민사회,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7호)

  “8대 개혁법안, 처리해라”

  12월 6일 국회 앞 농성 계획

  ... 법이 8대 법안 중에서 유일하게 상임위에 상정된다지만, 30일 열리는 WTO 협상으로 민중건강권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분개했다. 한편 전농은 “8대 개혁법안에 농업관련 법안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연대행동의 개혁입법의 9대과제로 선정해달라”고 말해 많은 집회참가자들의 박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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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국가보안법, 노동자, 석방, 집회,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3호)

  영세사업장 여성인권 사각

  장시간 노동에 4대보험 가입률 30% 이하

  ... 38.8% / 41.2% / 27.0% 요양보상 27.2% / 30.7% / 10.8% 건강검진 15.2% 유급휴일 55.5% / 58% / 43.2% 출산휴가 7.6% / 9.2% / 남녀차별 발생율16.6 / 발생율15.4% / 발생율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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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 여성노동자, 정규직, 법, 권리, 교육, 국민연금, 남녀차별, 노동권, 여성인권, 의료보험, 임금, 지역, 해고, 휴가, 고용보험, 휴게시간, 사회보험,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3호)

  민중대회, 오는 14일 여의도서

  각계 민중 4만명 결집 예상

  ... 교육재정 6% 확보를 통한 교육의 공공성 보장! -의보통합 즉각실시, 산업재해 근절, 민중건강권 보장! -방송개혁 언론개혁 단행, 공정보도 보장! -주한미군 양민학살 사과·배상, 한미행정협정 개정! -여성노동력 착취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중단, 여성의 고용·임금차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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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공공성,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영화, 여성, 정리해고,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8호)

  “다국적기업을 감시하자”

  세계화 명분, 인권·노동·환경침해

  ... 구하는 감시활동을 벌이는 등 다양한 방식의 시민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정진주 씨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도 70년대 국내에서 이뤄진 노동탄압을 똑같이 재현하고 있다”며 “해외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감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감시기구의 감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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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3

  인권키워드

  감시, 인권, 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OECD, 국경,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노동3권, 제도화, 노동탄압, 노조탄압, 평화,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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