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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7호)

  ‘불온’한 정통윤에 ‘레드카드’

  불온통신․정통윤,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 열해온 정통윤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열반대공동행동은 이에 앞서 2호선 강남역 중소기업은행 앞에서 각 단체 활동가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테마집회’에서 “정통윤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53조의 2의 ‘불온통신’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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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18

  인권키워드

  검열, 강남역, 대통령, 청소년,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국가,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16호)

  노뉴단, 대우차투쟁 2부작 다큐멘터리

  ‘바보공화국의 똑똑한 노동자들’

  ... 매각을 통해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선진경영기법을 배워 외국기업한테 세금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김대중 정부의 믿음. 이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은 “돈이 없습니다. 외환이 바닥이 났어요. 외국투자를 유치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라고 국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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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17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김대중, 정리해고, 일자리, 신자유주의, 정책, 노동, 대통령, 민주노총, 평화, 국가,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2호)

  송유관공사, 파견직 89명 계약해지

  ‘고용불안 안 된다’ 노동사무소 시정명령에 도전

  올해 초 민영화된 공기업이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근로에 대한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를 바로 잡기는커녕 오히려 파견노동자 전원을 계약해지하고, 이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자 군․경찰력까지 동원하려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3일 대한송유관공사(대표이사 조헌제, 아래 송유관공사)는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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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08

  인권키워드

  노조, 국방부, 전환, 파견노동자, 회사, 독립성, 체제, 노조원, 민영화, 비정규직, 집회, 파견법, 경찰, 직접고용, 권리,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2호)

  잊혀진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모임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행동연대(http://www.idlaw.net)

  ... 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무한대에 달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렇게 축적된 정보들은 이미 사기업으로도 흘러가고 있다. 제1, 제2금융권간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가 연동되고 있으며, 개인 신용상태 등은 모든 금융기관이 활용한다. 특히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 공안기관은 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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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8-0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주민등록제도, 검찰, 경찰, 권리, 기본권, 피해, 국가,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10호)

  석유노린 OXY, 우와족 ‘습격’ 실패

  우와족 작은 승리, 석유시추 잠정중단

  ... 에서 석유를 채굴할 때는 권력 유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군부와 돈줄이 될 수 있는 다국적 기업들 그리고 그 속에서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지방 원주민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리고, 콜롬비아에서 수년 째 계속되고 있는 우와(U‘wa) 원주민의 투쟁은 이러한 어두운 일면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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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8-04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군대, 농성, 시설, 인권, 저항,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개발, 운동, 평화, 권력, 자본, 법원,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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