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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공공산업 민영화저지 대책위 발족

42개 사회단체, 노조투쟁 연대


사회단체들이 정부의 공공산업 민영화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연대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15일 전국연합, 민교협, 민변, 사회진보연대 등 42개 사회단체들은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가 철도․발전․가스 등 국가기간산업을 헐값으로 ‘사기업’에 팔겠다는 정책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며 “철도노조, 공공연맹 등이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투쟁하는 데 연대하기 위해 ‘국가기간산업 민영화․해외매각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범대위, 공동대표 권영길 등)를 발족한다”고 발표했다. 범대위는 또 “공공부문은 국민 일상생활 및 산업 기초와 직결된 산업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민영화 정책은 공공산업의 공공성 말살․노동자 생존권 침해 등 국가 경제에 막대한 폐해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0월 31일 철도노조, 한국발전산업노조 등 6개 노동조합은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저지 공동투쟁본부(아래 공투본)’를 결성한 바 있다. 공투본을 결성한 노조가 속한 기업들은 현 정부의 ‘민영화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까지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국내외 사기업에 매각될 예정이다.

사회진보연대 송유나 정책기획부장은 “지난해 9월 민영화를 완료한 포항제철의 경우 외국 자본이 지분의 60% 이상을 갖고 있어 사실상 외국기업이 됐으며, 또 한국통신 정부 지분 매각 때 이를 인수한 자본 역시 외국 자본이었다”고 지적했다. 송 부장은 또 “외국자본이 공공산업에 침투해서 가져온 결과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 해고와 공공 서비스의 품질 저하”라고 지적했다.

철도․가스 민영화 법률안이 정부 입법 형태로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범대위와 공투본은 우선 법률안 통과부터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