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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54호)

  장기구금·사회격리는 해답 아니다

  [분석] 사회보호법 관련 당정협의안

  ... 의 결과에 대해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대위는 "사회보호법 폐지는 매우 반가운 일이지만 형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체입법 논의와 현 집행자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당정이 합의한 필요적 보호관찰 및 집행유예제도는, 보호감호 범죄에 대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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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5-02-19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석방, 범죄, 장애, 형벌, 제도, 종전, 국가,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2593호)

  <기고>군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젊은이들의 진실

  ... 아니라면, 혹은 폭력사용을 직업으로 삼는 조직폭력배라 할지라도 징역 1년은 매우 무거운 형벌로 간주하는 우리 사회가, 사람 죽이는 일은 연습조차 할 수 없다는 병역거부자들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3년 최고형에 처했다. 병역거부 수감자들은 우리나라 모든 교도소에서 온갖 잡무를 도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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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창근 2004-06-15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병역, 감옥, 안보, 연습, 병역거부, 양심, 인권, 학살, 생명, 형벌,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02호)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유명인사들의 5시간 감옥생활

  ... 회의원은 “잠깐이지만 교도관들에게 모욕적인 대우와 동물 우리와 다름없는 감옥에 있으면서, 형벌에 대해 생각했다”며 “이러한 교도소 환경이 고쳐지지 않는 한 교도소는 재범을 양산하는 곳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살인을 저질러 무기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도 보통 15년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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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9

  인권키워드

  석방, 감옥, 동물, 간첩혐의, 사상, 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말로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한국사회가 함께 하기 위해서

  ... 은 무시되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실행된 것은 현재의 경찰 폭력을 역사적으로 체계화한 ‘형벌 국가’의 확장이었고, 그 결과는 체계적인 유색인종의 ‘대량 투옥’(mass incarceration)과 불공정한 공권력 집행이었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범죄 예방에는 가혹한 처벌이 해법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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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06-18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차별, 미국, 인종, 경찰, 차별금지법, 불평등, 범죄, 한국, 평등, 코로나19, 권리, 연대, 일자리, 법, 입법, 공권력, 교육, 난민, 생명, 추모, 무슬림, 정책, 고용허가제, 국회, 노동시장, 여성, 임금, 저항, 정치, 페미니즘, 해고, 혐오표현, 역사, 빈곤, 국가, 시장, 배제, 경찰관, 낙인, 노동, 노예제, 다문화, 대통령, 성폭력, 세입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 존엄, 종교, 참정권, 형벌, 피해자, 사회보장, 민주당, 체제, 시대,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제도, 제주, 치안, 무시, 극우, 주거, 이주, 연결, 실업, 이주노동, 공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정신없이 바빴던 5월, 한 숨 돌리니 완연한 여름 외

  ... 3. 흉악범죄와 인권운동에 대한 고민을 나눴어요 흉악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형벌 권력이 강화되면서 인권운동의 자리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한번 터놓고 얘기해보는 끝장토론 자리가 인권연구소 창의 준비로 5월 15일 있었습니다. 발제 없이 누구나 토론자가 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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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6-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학교, 한국, 경찰, 사랑방, 이야기, 행진, 교육, 인권위, 광화문, 광장, 주거권, 차별, 운동, 정부, 국회, 법무부, 인권, 권리, 주민, 여성, 주거정책, 투표, 파업, 프라이버시, 신입활동가, 활동가, 권력, 피해, 이주, 서울시, 연대, 피해자,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권, 노조, 농성, 대통령, 레즈비언, 사형, 사회권, 언론, 영장, 집시법, 집회, 체벌, 학생인권조례, 형벌, 노동조합, 반차별, 사찰, 개발, 조직, 불안, 역사, 신자유주의, 가해, 미국, 선거, 이명박, 가해자, 성별정체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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