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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원폭피해자, 60년 만에 세상으로 나오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7) 원폭피해자 특별법안

... 원폭피해자들을 외면해왔다. 그래서 원폭 투하 이후 이들의 비참한 삶은 매우 정치사회적인 형벌이었다. 아픈 몸을 끌고 왔기에 노동해서 생계를 꾸려갈 형편이 안 되었고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시키지도 못했다. 게다가 그 자녀들조차 이름도 모를 병에 걸려 집안 전체가 쑥대밭이 되었다.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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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성 2007-11-07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회, 피해, 한국, 인권, 이야기, 역사, 미국, 차별, 진상규명,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질병, 형벌, 질문, 제도, 평화, 조선, 선거, 법, 연결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93호)

법원, "수배전단 주민번호 기재 문제없다"

... 고 비판했다. 이어 "정보화사회에서 개인식별번호가 알려지는 것은 옛날 이마에 낙인을 찍는 형벌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는 "수배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인권을 가장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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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국가, 개인정보, 법, 가해자, 국회, 피해자, 국적, 낙인,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위법,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집시법, 집회, 프라이버시, 형벌, 손해배상, 정당, 공익, 벌금, 주거,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이주노동자를 짐승 취급하는 법무부의 그물총 사용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 된 체류기간을 넘긴 출국 대상자일 뿐이다. 이들을 연행해 보호소에 일시 '보호'하는 것도 형벌 목적이 아니라 출국심사 등 실제 출국할 때까지 실무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도 단속반의 편의를 앞세워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며 이들을 '인간사냥'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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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법무부, 미등록, 정책, 불법체류, 한국, 고용허가제, 차별, 인종차별, 권리, 무시, 자본, 노동권, 노예, 인권, 임금, 형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54호)

장기구금·사회격리는 해답 아니다

[분석] 사회보호법 관련 당정협의안

... 의 결과에 대해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대위는 "사회보호법 폐지는 매우 반가운 일이지만 형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체입법 논의와 현 집행자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당정이 합의한 필요적 보호관찰 및 집행유예제도는, 보호감호 범죄에 대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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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5-02-19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석방, 범죄, 장애, 형벌, 제도, 종전, 국가, 정책
활동 이야기

2020년 ‘국가보안법 전시회’에 다녀오다

... 국가안보에 해를 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내심의 사상과 생각, 양심까지도 국가권력이 판단해 형벌에 처하는 법이다. 무엇이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는가는 사법부를 비롯한 국가권력의 자의적 판단에 달려있다. 하지만 이 역시 마냥 ‘자의적’일 순 없기에 남북관계, 탈냉전, 민주화 투쟁, 체제변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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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0-10-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이야기, 감옥, 국가안보, 여성, 역사, 고문, 국정원, 사법부, 사상, 양심, 이근안, 형벌, 회사, 피해자, 경찰, 자본주의, 돌봄, 코로나19, 사회운동, 조직, 권력,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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