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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⑤ 국선변호인제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돼야

  ... 의 사유'를 비롯해 △미성년자 △70세 이상의 고령자 △농아자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자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등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단, 경제적 빈곤이나 기타의 이유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법원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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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0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재판, 권리, 헌법, 법무부, 빈곤, 대법원, 제도, 법원, 변론, 사형, 인권, 범죄, 무기, 국가,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41호)

  머나먼 재소자 집필권

  사형수 전재천 씨 자서전 집필 좌초

  ... 차 빼앗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국동포인 전 씨는 1996년 페스카마호 선상반란사건으로 사형이 확정돼 수감중이며, 공범 백충범 씨 등 5명은 무기수로 감형돼 전주, 김해 울산 등지에 수감돼 있다.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은 현재 전 씨의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해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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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5

  인권키워드

  재소자, 범죄, 법무부, 중국, 기술, 감옥, 검열, 사형, 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00호)

  야만의 20세기를 반추하는 인권영화제

  한국영화 약진…올해의 인권영화상…뉴라운드반대 섹션

  ... 완성도 높은 ‘인권’영화를 가려내어 ‘올해의 인권영화’를 선정 시상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사형앞둔 무미아, 개막작 주인공 개막작은 미국 민권운동을 주도했던 ‘흑표범당’의 전모를 다룬 <모든 권력을 민중에게 : All Power to the People>로 선정되었다. 이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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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1999-11-19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석방, 진보, 할머니, 국가보안법, 단어, 사상, 사형, 양심, 인종, 차별, 찬양, 공부방, 피해자, 제도, 제주, 신자유주의, 권력, 피해,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6호)

  감옥에서 교단으로

  안재구 교수 석방추진위원회 결성

  ... 계적인 명성을 떨친 수학자이다. 1979년 남민전 사건으로 처음 구속된 안 씨는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중 1988년 형집행정지로 출소했다. 94년 구국전위 사건에 연루, 재구속된 안 씨는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안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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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3

  인권키워드

  석방, 감옥, 대통령, 사형, 이야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8월)

  ... 가 실천연대에 국가보안법 유죄를 내리면서 투철한 국가안보관을 보여줬고 살인범 강호순에게는 사형을 선고하는 등 국제인권기구가 폐지를 권한 사안에 대해 인권적 시각을 전혀 드러내지 못했기에 우려됩니다. 더구나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인권위원장 인선절차를 마련하고 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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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18

  인권키워드

  세월호, 이야기, 참사, 월담, 사랑방, 권리, 메르스, 공단, 활동가, 정부, 노동자, 임금, 인권위, 밀양, 건강권, 국회, 에이즈, 청와대, 송전탑, 시민사회, 한국, 국가보안법, 기업, 대통령, 인권, 집회, 경찰, 중대재해, 노동권, 노조, 북한, 심의, 다짐, 진상규명, 유가족, 출신, 간첩, 간첩조작, 강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 대법원, 민주노총, 사형, 성별정정, 성전환자,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장기수, 지역, 청소년,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퇴직금, 평택, 회사, 건강, 범죄, 개발, 운동, 에너지, 역사, 상담, 진보넷, 법, 조직화, 연결, 정책, 입법, 법정, 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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