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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6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국제앰네스티 1981년 연례보고서(한국편)

... 결사의 자유, 강제 자백의 법정에서의 증거배제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은 “국가안보, 법과 질서의 유지 또는 공공복지를 위해 필요할 때”는 헌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었으며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에 속했다. 계엄령은 1980년 9월 일부 해제되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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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9-08-25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재판, 한국, 고문, 사형, 자백, 법, 언론, 법정, 검열, 국제앰네스티, 학대, 학생, 권리, 결사, 대법원, 변호, 북한, 집회, 민주주의, 데모, 불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군대, 변호인, 영장, 인권, 정치, 파업, 시대, 운동, 헌법, 권력, 학살, 군사, 국제, 기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성명>평택을 향한 군사작전, 적국 백성에게도 이렇게는 못 한다

... 우리는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 바쳐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국가폭력을 총동원해서도 굴복시킬 수 없는 일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줄 것이다. 이제라도 노무현 정권은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철회하고,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을 중단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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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05

인권키워드
평택, 국방부, 평화, 인권, 대추리, 주민, 군대, 경찰, 미국, 국가안보, 노동자, 생명, 용산, 전쟁, 종교, 학생, 운동, 학살, 기지,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2호)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상)

비정규직 확산 … 권리 없는 노동자의 탄생

... 에게 안타까운 면은 있으나 국가경제 전체로 보면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말했다. 마치 국가안보를 위해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듯, 국가경쟁력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어쩔 수 없다는 논리. 그러나 한양대 법학과 강성태 교수는 "한국에서 비정규직은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인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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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3-18

인권키워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 노동, 인권위, 노동시장, 민주노총, 정규직, 차별, 권리, 제도화, 고용,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기업, 인종, 불안, 한국, 전환,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 국가인권위의 '폐지권고안' 발표에 대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입장

... 롯한 민주사회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해쳐왔던 대표적인 악법이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법률이 아닌 권력을 통한 국민의 감시와 억압의 대표적인 법률이었다. 이 국가보안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몇 개의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 반인권 법률이라는 본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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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역사, 권력, 기본권, 국가, 법, 감시, 국가안보,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06호)

7.7 학살을 함께 기억한다

버마 민주화 촉구 연대집회

... 무엇보다 우선하는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웅변해 주고 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경제발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인권과 민주주의가 제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 사회를 성찰해 보자’는 취지에서 여러 단체들이 함께 나서게 되었다. “우리는 현재까지도 군사정권에 의한 폭압적인 정치상황이 계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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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7

인권키워드
버마, 집회, 인권, 한국, 학생, 민주주의, 결사, 진상규명, 권리, 학살,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난민, 사상, 석방, 재판, 정치, 추모, 청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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