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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41호)

“사실왜곡, 언론자유 아니다”

조선일보 규탄 한 목소리

... 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조선일보는 이제 안보상업주의의 대명사”라며 “이는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애국적 결단이 아니라 안보를 빙자한 여론몰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영향력을 확대재생산하려는 계산이 작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선일보는 기사를 쓰는데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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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03

인권키워드
언론, 민주주의, 역사, 안보, 한국, 국가안보, 사상, 진실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국보법, 인권남용 최소화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보법 폐지 권고

... 없었다는 점을 들어 한국정부의 발언이 거짓임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국가안보,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권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을 아시아국가들이 승인하도록 권고할 것과 레안드로 데슬푸이 인권과 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 특별보고관의 위임사항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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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선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한국, 노동법, 법, 결사, 장기수, ILO,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노동자, 석방, 인권, 인권위, 권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4호)

사법의 국가보안에 대한 재해석 필요

노태훈 항소심 결심공판“국보법은 국제적인 망신”

... 냉전이 무너진 이후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변화된 시기에서 과거 국보법을 존속시켜 왔던 국가안보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사법부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노씨는 얼마 전 열린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한국의 국보법이 문제시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이라고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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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법정, 국가안보, 대법원, 변론, 사법부, 사랑방,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리를 대표할 수 없는 박근혜에게 외치도 맡길 수 없다

... 하는 절차 등에 대한 내용’ 을 규정하는 데 있다. 또한 보호 대상인 ‘정보’의 범주는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관련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군사정보를 누구나 사용해서는 안 되니까 당사국 협정으로 국가가 비밀스럽게 강제하겠다는 의미이다. 2014년 12월말 한미일 군사정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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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6-11-09

인권키워드
안보, 대통령, 미국, 국방부, 한반도, 한미일, 한국, 외교, 법, 연결, 국회, 안전, 위안부, 청와대, 권리, 제도, 권력, 군사, 국가, 중국, 통일, 정책, 국가안보, 인권, 정치, 지역, 이야기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긋지긋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반복되는 이유(20150715)

... 벌근거로 기능하거나 기본권 제약근거로 작동한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허용하는 감청사유에는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조항이 별도로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 조항에 포함된다. 정치 사상의 자유도 충분히 제약 가능해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이 법적 정당성을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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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북한,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기본권, 국가보안법, 권력, 감시, 안기부, 헌법재판소, 대선, 민주주의, 불법, 법, 국회, 영장, 개발, 체제, 조직, 헌법, 간첩,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국가안보, 기업, 사상, 언론, 인권, 정치, 집회, 통합진보당, 국방부, 백신, 정당, 시대, 운동, 권리, 역사, 한국, 선거, 기술,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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