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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2호)

  공무원 노조죽이기 '2탄'

  ... 과거를 국민 앞에 반성하면서 빼앗겼던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인간선언'이었다"고 밝히며 정당한 권리 행사를 봉쇄하려는 정부의 태도를 규탄했다. 또한 이 개정안이 속해 있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아래 공무원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법은 40여 년 전 군사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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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07

  인권키워드

  공무원, 권리, 국회, 정부, 노숙투쟁, 저항, 종전, 권력,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2711호)

  <논평>첨단기술로 찾아온 빅브라더

  ... 에게 5이하의 문자메시지를 넘겨주라고 영장을 발부했고, 이에 따라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은 정당한 법집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능'을 둘러싼 온 국민의 뜨거운 이목에 '별 것 없을 것같은 숫자 몇 개 뒤져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단 말인가? '2억 여건쯤이야!'하고? 경찰의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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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04

  인권키워드

  경찰, 빅브라더, 영장, 인권감수성,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권리, 무기, 기술, 법

• 인권하루소식 (2710호)

  "총파업은 끝나지 않았다"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일단 마무리

  ...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 충원은 대형 철도사고를 예방하는 필수 조건"이라고 파업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철도노사는 2002년 노사공동경영진단을 통해 3조2교대로 근무체계를 개편하기로 했고, 2003년에는 4.20 합의를 거쳐 6천5백여 명의 인력을 충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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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비정규직, 정부, 국회, 파업, 노동자, 교섭, 노동, 농성, 노동시간, 조직, 철도노조,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7호)

  "국보법, 56년으로 끝내자"

  열우당, 폐지 '오락가락'…인권단체, "연내 폐지"

  ... 번 행태는 "국민들의 개혁열망을 짓밟는 배신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책정당으로서의 모습조차 보이지 못하는 한나라당을 상대로 타협이나 협상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역사적 과제에 대한 투철한 인식으로 반드시 국보법의 연내 처리를 위한 민주적 의회 절차를 밟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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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30

  인권키워드

  국보법, 총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705호)

  정권의 본질 드러낸 '공무원노조 사냥'

  인권사회단체, 정부의 공무원노조 징계 비판

  ... 소요되는 징계절차가 이번에는 3일만에 '신속히' 처리되었다.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은 "정당성이 결여된 이번 집단 중징계는 90만 공무원 모두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심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전반을 냉소와 무기력이 만연한 조직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며 "행자부는 중징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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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1-26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조직, 탄압, 노조, 재판, 파업, 경찰, 무시, 철도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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