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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6호)

  <자료>-영장청구에 대한 의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 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라. 더욱 문제인 것은 음비법이 비디오물 제작업자에게 엄격한 시설요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음비법 시행령 제4조). 이러한 시설요건은 어찌보면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인데, 왜냐하면 영상물 제작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가고 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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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사전검열, 법, 언론, 헌법재판소, 권리, 기술, 산업, 예술, 검열, 교육, 대법원, 변호, 사상, 양심, 종교, 학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56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5월 27일 ∼ 6월 2일)

  ... 밝혀 <28일> 도시개발공사, 공사가 건설하는 모든 재개발아파트 승강기에 장애인시설을 갖추기로 <29일> 장대중(24) 씨 등 베트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자 2세 30명, 국가상대로 42억1천3백40만원의 보상금 청구소송/대구·경북지방 경찰청, 해방노동자통일전선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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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4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조, 피해자, 교육부, 학교, 베트남전, 피해, 서울시, 노조원, 여성, 지역, 파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54호)

  교육개혁 1년 변화 전무

  전교조, 교육주체 참여 요구

  ...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적절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다양한 교과과정과 교육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생부는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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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1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 불평등

• 인권하루소식 (653호)

  산재은폐 1천4백66건

  노총 의료보험 통계분석

  ... 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이 산재를 은폐하는 주된 이유는, 산재다발업체로 지목될 경우 시설개선 명령을 받아 작업환경 시설개선투자를 해야하는 부담이 있고, 산재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무재해운동의 무리한 추진이 산재은폐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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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0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52호)

  여성농민, 생산 주체로

  복지비 지출 향상촉구

  ... 에서 ‘사회복지예산과 여성농민’에 대해 발표한 이영환(성공회대)교수는 농민의 각종 생활편의시설에 만족도가 10~20%를 넘지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농민복지 향상은 복지비 지출수준의 향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보았다. 복지예산 확충방안으로 ①조세개혁을 통한 세수증대 ②국방비등 세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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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9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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