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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견서

  ... 유시춘 상임위원, 국가인권위원회법법 제11조(퇴임 후 2년간 공직진출 금지규정)에 대해 헌법소원 제출 => 2004.1.29. 헌재, 국가인권위원 퇴직 후 2년간 공무담임권과 참정권 제한에 대해 전원일치 위헌 판결 2002.12.16. 이진강 비상임위원 후임, 류국현 변호사 임명 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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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감수성, 피해자, 정당, 국회, 차별, 인권위, 법, 법무부, 여성, 장애, 파리원칙, 독립성, 민주당,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 대기업, 대통령, 변호, 정치, 종교, 참정권, 청와대, 시민사회, 약자, 조직, 총선, 제도, 인권옹호, 국가, 한국, 선거,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670호)

  한나라당 ‘안보위기’의 진실

  정략적 목적으로 기획된 위기의식 조장과 색깔론 공세

  ... 러났다. 한나라당 '민생정책본부'가 만든 이 자료는 2004년 국정감사 주요쟁점사항으로 "헌법질서·국가불안·국론분열·좌파적 정책·좌파 활동공간 확대를 뼈대로 한 '자유민주체제 훼손'에 문제제기"하고 "열린우리당과 급진좌파 세력에 책임론(을) 제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보수언론 역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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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08

  인권키워드

  국방부, 불안, 역사, 수도권, 군사, 조선, 기술, 세력, 국회, 북한, 진실,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2669호)

  "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 충분하다"

  대한변협, '국보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 나 공안검사 출신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에 대해 현장경험이 풍부(?)하다고 자신을 소개한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반준선 변호사는 "북한과의 대치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필수적"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양심·표현의 자유나 인권침해를 표면에 내세우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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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사상, 안보, 제도, 국가, 전환, 형사처벌, 피해자,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2호)

  유전자정보가 위험하다

  수사기관 '유전자 디비' 구축, 인권침해 가능성 커

  ... 으로 반강제로 600여명의 용의자들에 대한 유전자 채취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또한 건국대 헌법학 임지봉 교수는 "범인 검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범죄자 유전자 디비 구축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과잉 제한으로 위헌"이라고 반박했다. 임 교수는 "범죄자 유전자 디비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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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범죄, 수사기관, 기본권, 법, 개인정보, 공익, 제도, 학교, 미국, 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영장, 차별, 출산,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58호)

  <알림> 인권운동연구소 인권강좌 접수를 받습니다

  ... 산업혁명과 인권 6강(11/10) 특강; 이경주 운영위원(인하대 법학과 교수) - 현대시민헌법과 인권 7강(11/17) 특강; 조효제(성공회대 NGO학과 교수) - 국제인권 8강(11/24) 세계대전과 인권 9강(12/ 1) 세계인권선언을 넘어서 10강(12/8) 세계화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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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17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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