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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3호)

  <논평> 더 이상 억지부리지 말라

  ... 로 실력행사에 나섰던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는 차라리 ‘솔직하고 노골적’이어서, 그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반면 법무부를 비롯한 검찰의 집단이기주의는 ‘논리’로 포장돼 교묘하게 감춰져 있어, 제동을 걸기조차 어렵다는 데 더 큰 심각성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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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검찰, 국회, 인권, 정치, 독립성, 시대, 역사, 권력, 국가, 법, 공공

• 인권하루소식 (1841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①

  뒤틀린 사회권, 국가의 책임방기

  ... 에 대해 차별금지 한편, 사회권은 노동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의식주 및 교육․건강․문화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며, 여성․아동․장애인․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권조약 제11조는 사회권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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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26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국가, 약자, ILO, 가족, 국회, 노동, 노동자, 노조, 여권, 여성, 저항, 정치, 집회, 민주당,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0호)

  유엔무대에서 한국 사회권 심사

  23일 민간단체 발표, 대우폭력․비정규직 지적

  ... 대한 위원회의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예다. 또 사회보장권, 교육권, 건강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정부 예산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대표단은 발표문을 통해 인권단체들이 반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이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되려 한다는 점도 알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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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장애, 공무원, 노동자, 비정규직, 제도, 국가, 중국, 정책, ILO, 건강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불평등, 사회권규약, 여성,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권, 산업연수생, 여성차별, 경찰, 사회보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0호)

  필리핀 현지법인연수생의 절망

  3만원 임금인상 요구하다 '불법체류'할 지경

  ... 산업재해 안전관리 규정도 현실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건강검진도 겨울철 날씨가 아주 추우면 5천원 씩 내고 기껏 감기예방주사를 맞았고 안전교육이라곤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 지난해 12월에는 기름통에 손가락이 눌려 수술한 에드워드 씨가 보상을 요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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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11

  인권키워드

  회사, 임금, 노동, 노동시간, 단체행동, 전기, 무시, 법,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최저임금, 파업, 산업연수생,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25일 ∼ 4월 2일)

  ... 란(4/2) 6. 목적세라면 일반서민이 대부분을 부담하는 건데…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 건강보험 재정난 타개 위해 목적세 도입 고려(3/28)/ 민주노총, 전국서 의료보험료 인상 반대투쟁(3/28) 7. ‘새총’으로 싸우는 팔레스티나에게 총 들이대는 격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이스라엘-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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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경찰, 팔레스타인, 미국, 한국, ILO, 검찰, 결사, 공무원, 대법원, 민주노총, 복수노조, 차별, 진실, 이스라엘, 디지털,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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