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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15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위 ICC 등급심사 재보류와 최이우 임명

  청와대는 왜 반인권 인물 최이우를 인권위원으로 임명했나?

  ... #8231;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정부, 국회, 대법원에 권고했다. 가이드라인은 법에 명시된 게 아니기에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방도가 없다. 그래서 인권단체들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어 인권위원을 인선하도록 인권위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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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11-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청와대, 인권, 차별금지법, 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독립성, 출신, 가족, 국회, 대법원, 선거권, 안전, 여성, 장애, 종교, 파리원칙, 성별, 혐오, 교육, 사상, 성소수자, 세월호, 인종, 저항, 출산, 평등, 이야기, 권리, 약자, 유가족, 역사, 헌법, 민족, 통일, 세력, 정책, 이명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구성·운영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별다른 발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시민사회에서 오랜 기간 준비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이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오히려 정부가 극우보수와 극우 기독교 세력과 다름없이 권력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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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3-06

  인권키워드

  정부, 차별금지법, 차별, 인권, 법, 소수자, HIV/AIDS, AIDS, HIV, 이명박, 국회, 성소수자, 통합진보당, 평등, 시대, 민주주의, 약자, 헌법, 한국,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레즈비언, 법무부, 불평등, 비정규직, 비혼모, 생명, 성적지향, 아동, 여성, 이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 청소년, 시민사회, 무시, 극우, 권력, 불법, 네트워크, 세력, 정책,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속히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

  ...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의견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안은 2월 1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인권위의 의견이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의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권위는 2월 7일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률 개정안 중 개인정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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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공동행동 2013-02-08

  인권키워드

  인권위, 개인정보,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정보인권, 독립성, 권력, 국가,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일반 (330호)

  진실의 꽃 피는 용산을 위해

  ... 되지 않았고,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는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부임하더니 작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으며, 당시 담당검사였던 강수산나는 시드니 총영사관에 부임, 교민들이 추진한 용산다큐 <두 개의 문> 상영회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용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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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3-01-16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용산, 남일당, 공권력, 강제퇴거금지법, 개발, 참사, 철거민, 경찰, 진상규명, 진실, 감옥, 강정, 국회, 쌍용자동차, 추모, 광화문, 광장, 활동가, 권리, 집, 구럼비, 선거, 철거, 배제,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80호)

  구금시설 내에서의 에이즈 강제검사와 격리수용, 인권이 파괴된다

  우리를 슬프게 한 에이즈 10대 사건 ③

  ... 71호)을 개정하였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행형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개정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는 구금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신입 수용자에게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HIV/AIDS 감염인을 즉시 격리수용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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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욜 2011-12-21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에이즈, HIV, 감염, 치료, HIV/AIDS, AIDS, 감염인, 강제검사, 질병, 상담, 차별, 권리, 정책, 법무부, 인권, 바이러스, 병원, 법, 신입, CCTV, 감옥, 개인정보, 교도관, 국적, 국회, 단어, 성폭력, 의료서비스, 건강, 접근권, 개발, 광장, 질문, 활동가, 운동, 가해,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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