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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67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③ 인신구속 제도의 개혁

'원칙'이 '예외'가 된 불구속

... 어 구금기간 단축도 빠질 수 없다. 일반사건의 경우 30일(경찰 10일, 검찰 20일), 국가보안법 사건의 경우 50일(경찰 20일, 검찰 30일) 동안 피의자를 구금하는 것에 대해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과도한 기소전 구속"이라며 "구금의 정당한 근거 부족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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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5-07

인권키워드
검찰, 제도, 재판, 권리, 수사기관, 일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대법원, 법무부, 변론, 범죄, 경찰, 헌법, 미국, 한국, 주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35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①

유엔 인권위원회 이슈와 전망

... 관한 협약을 맺는 문제가 정식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의 인권 그리고 북한인권문제 등이 주요 관심사로 제기될 전망이다. 유럽연합 의장국인 아일랜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북한인권 결의안을 상정하겠다고 이미 공개적으로 밝혔고,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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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 이성훈 2004-03-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정부, 인권, 인권교육, 국가, 기업, 이라크, 미국, 중국, 인권위원회, 북한, 테러, 법, 공권력, 국가보안법, 반테러, 버마, 병역거부, 성적지향, 양심, 이주노동자, 주거권, 지역, 차별, 이슬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빈곤, 기본권,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5호)

<논평> '김일성 게시물'도 허용돼야 하는 이유

... 권적 관행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인터넷에 대한 국가 검열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게 우리의 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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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6

인권키워드
사상, 민주노총, 검열, 인권, 찬양,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정원, 양심, 언론, 전쟁, 사회주의, 민주주의, 미국, 국가, 한국,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54호)

침묵하지 말자, 한총련 이적규정

이적규정 5년, 「한총련문제 범사회대책위」 발족

... 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기구」(아래 범사회대책위)가 발족해 주목된다. 이적규정은 국가보안법 제7조 3항으로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하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조항이다. 하지만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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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20

인권키워드
검찰, 사상,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법원, 양심, 인권, 민변, 무기, 국가, 선거, 정책,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48호)

"밀실 인선 지겹다" 1인시위 돌입

인권단체들 반발 속 인권위원 국회본회의 통과

... 으로서의 자질을 크게 의심받아 왔다. 헌변은 그 동안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고 국가보안법 존속을 주장해 온 단체이기 때문. 그러나 별도로 제출된 의안지에서조차 인권단체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언급은 일언반구도 없었다. 오히려 유 전판사의 이력에는 헌변 경력이 표시되지 않았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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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0-05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대통령, 인권, 투표, 청와대,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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