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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07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급식조례안 제정 촉구 <교육권> ( ) 15. 서울 일부 대학 고교등급제 실시…평등한 교육 기회 박탈 ( ) 16. 사립학교법 개정 요구하는 교육계의 주장 일파만파…보수 사학재단 학교 폐쇄 주장하며 반대 ( ) 17. '대입개선안' 사실상 고교등급제 확산…'수능부정'으로 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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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30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노동자, 농성, 운동, 비정규직, 언론, 헌법재판소, 이라크, 법원, 국가보안법, 양심, 장애, 차별, 탄압, 빈곤, 미국, 정책, 강남, CCTV, 건강권, 검열, 검찰, 결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육, 노동, 노조, 대통령, 반테러, 사상, 선거연령, 용역, 이동권, 이주노동자, 장기수, 저항, 전쟁, 종교, 집시법, 참정권, 청소년, 파업, 프라이버시, 하청, 학대, 교육권, 노동3권, 노동조합, 사상전향, 의약품접근권, 호주제, 인권위, 범죄, 경찰, 진상규명,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학교, 병역, 공공성, 평화, 불법, 산재, 매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9호)

빈곤은 국가폭력

최저생계비 현실화 요구 '삼보일배'

... 로했다. 이씨는 최저생계비가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오히려 불평등하게 적용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10월 20일 헌재로부터 기각 결정을 통보 받았다. 서울역에서 시작한 삼보일배는 여의도 국회까지 2박 3일 동안 계속되며, 행진이 끝나는 19일에는 여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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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18

인권키워드
빈곤, 정부, 국회, 복지, 비정규직, 장애인, 국가, 정책, 노동시장, 불평등, 서울역, 자살, 건강, 전기, 행진, 생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88호)

"저기요, 저 아세요? "

▷ 즐거운 물구나무 ◀

... '당신은 늙었습니다'는 의미를 듣는 이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전달한다. 과연 우리 모두가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호칭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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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1-03

인권키워드
학생, 할아버지, 단어, 저항, 출산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하루소식 (2687호)

가난 구제와 '나라님'

◐ 범용의 인권이야기 ◑

... 지나지 않는다. 국가가 나서서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 소득의 7배가 넘는 소득불평등 구조를 개선해 3인 장애인 가구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다. 컴퓨터를 끄고 아이와 함께 잠을 청한다. 그리고 지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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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4-11-02

인권키워드
국가, 장애인, 헌법재판소, 노령, 장애, 출산, 이야기, 집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 정신 위반하는 잇단 결정

헌재, '최저생계비' 위헌 소원 기각

최저생계비가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오히려 불평등하게 적용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헌법정신에 기반해야 하는 헌재의 결정이 정부 정책보다 오히려 퇴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02년 박정자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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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29

인권키워드
장애인, 정부, 헌법, 국가, 불평등,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 중증장애인, 최저생활, 건강, 권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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