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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추모성명] 고립과 빈곤으로 죽음을 맞는 일이 더는 없기를

  - 탈북 모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 니다. 당시에도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기존의 통합급여로 운영되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급여로 분리하고,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늘리며, 단전단수나 건강보험료 체납 정보를 통해 수급권자를 ‘발굴’한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세 모녀 법’ 시행 이후에도 복지 진입장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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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9-08

  인권키워드

  탈북민, 탈북, 빈곤, 애도, 정부, 복지, 국정원, 북한, 수급자, 정착지원, 차별, 추모, 체제, 이야기, 배제, 간첩, 공무원, 부양의무자기준, 인권, 존엄, 하나원, 소비, 시대, 권리, 무시,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도 국정원 프락치 사건은 벌어진다

  국정원 개혁이 멈춘 자리

  ... 서 공안 조작 사건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짐작해볼 수 있다. 국정원은 조직 정비나 제도 개선만으로 개혁될 수 없다. 국정원의 법적 기반이자 사상적 배경인 국가보안법이 건재한 이상 국정원은 언제든 민간인 사찰과 조작간첩 만들기를 반복할 수 있다. 1948년 한시적이라는 조건을 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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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09-04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사찰, 정부, 이석기, 정치, 촛불, 이야기, 피해, 세력, 피해자, 감시, 대법원, 대통령, 인권,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정당, 조직, 불법, 법, 출신, 간첩, 감청, 검열, 공무원, 교육, 국회, 사상, 석방, 언론, 재판, 탈북민,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주의, 대선, 질문, 시대, 학생운동, 탄압, 자취방, 공산주의, 중국,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조국, 누구를 위한 어떤 개혁인지 분명히 밝혀야

  누구를 위하여 조국은 달렸나

  ... 짐과 개혁 "지금껏 저와 제 가족의 부족한 점을 꼼꼼히 들여다보지 못한 채 대한민국 법과 제도 개혁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다." 이 말을 듣고 보니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는다. 과연 개혁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후보자의 달리기 결승점은 어디인가. 현 정권의 개혁은 누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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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19-08-28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검찰, 가족, 불평등, 평등, 약자, 권력, 정책, 대통령, 여성, 차별금지법, 한국, 법, 감시, 낙인, 노동자, 단어, 소외,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벌, 정규직, 정치, 집시법, 촛불, 하청, 단체행동, 범죄, 다짐, 공약, 체제, 질문, 시대, 권리, 조직, 탄압, 계급, 빈곤, 불법, 단속, 미등록, 네트워크, 사모펀드, 배제, 성별, 격차,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일 관계 회복이 아닌 재구축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연대가 중요하다

  ... 전쟁 범죄에 대한 사과담화가 이어졌다. 그간 봉합되어온 강제 동원 피해자, 원폭 피해자 문제도 재조명 받으며 식민지배 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펼쳐졌다. 목소리를 낸 피해자들과 한일 시민사회가 열어젖힌 장이었다. 1965년을 넘어서는 새로운 한일 관계가 구축될 수 있는 장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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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08-02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한국, 피해자, 피해, 위안부, 안보, 역사, 대법원, 전쟁, 반도체, 범죄, 시민사회, 경제, 국가, 식민, 노동자, 손해배상, 이야기, 권리, 외교, 성장, 연대, 베트남, 기업, 촛불, 노동시간, 설득, 정당, 시대, 극우, 파병, 생존, 불법, 점령, 군사, 제국주의, 해방, 철거,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 함께 해요

  혐오없는 선거,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선거에서의 혐오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 최합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선거에서의 혐오표현이 갖는 문제점을 짚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법제도, 언론, 시민사회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토론회> 선거에서의 혐오대응 방안 모색 : 혐오없는 선거, 어떻게 만들 것인가? 좌 장 : 김호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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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9-07-16

  인권키워드

  선거, 혐오, 혐오표현, 언론, 정치, 이슬람, 공약, 시민사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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