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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왜 경찰이 이런 것까지 하나요

  경찰 개혁이 성공할까?

  ... 고했다. 정보경찰은 바뀔 수 있을까? 경찰은 자체적으로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철저한 조사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이는 위기 모면용이었을 뿐, 그 시간 검찰 수사에 대비한 문건 파기를 위해 정보경찰들의 컴퓨터에는 밤낮 없이 영구 삭제 프로그램이 돌아갔다. 정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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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9-05-16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경찰, 권력, 청와대, 정부, 역사, 법, 범죄, 진상규명, 부당해고, 송전탑, 이야기, 민주주의, 조직, 의존, 선거, 자본, 출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인권단체 성명> 정보경찰 폐지만이 답이다.

  ... 정보경찰 역시 정권의 선의에 기대어서는 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폐단은 법・제도적 개혁을 통해 없애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정치상황 변화에 따라 정보경찰도 결국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회귀할 것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정보경찰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것이 경찰개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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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5-14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청와대, 사찰, 경찰, 정부, 선거, 정책, 인권위, 경찰개혁, 탄압, 헌법, 의존, 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세먼지, 가해자와 피해자는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무엇을 할 것인가

  ... 시에만 한시적으로 배출을 제한하는 법률일 뿐, 일상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 이마저도 구체적인 시행지침이나 관리감독이 지자체에 맡겨져 있고 과태료는 200만 원에 불과하다.미세먼지는 사회 재난사람들이 느끼는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이나 고통에 비해, 대응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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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05-10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가해자, 피해자, 온실가스, 중국, 기후변화, 대기업, 운동, 재생에너지, 국경, 기업, 시설, 언론, 이념, 재난, 에너지, 역사, 학교, 피해, 자본, 정책, 공공, 산단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간이 존엄한 나라에서, 씨 유 어게인

  판문점선언 1년, 장기수 붓글씨 전시회 <선(線) 위에 선(立)>

  ... 기 어려울 것이라는 협박이 이어졌다. 혹독한 시간이었다. 1931년 일제가 시작한 사상전향제도는 이승만 정부에서 보호감호제도로 다시 태어났고 박정희 시대에 사회안전법으로 자리를 굳혔으며 1989년 이후 보안관찰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1980년 이구영은 가석방으로 출소했으나 국가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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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04-27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 역사, 해방, 감옥, 가족, 정부, 일본, 고문, 저항, 전쟁, 국가보안법, 군대, 대통령, 사상, 존엄, 평화체제, 시대, 권리, 조직, 미국, 조선, 민족, 마을, 간첩조작, 노동자, 보안관찰법, 보호감호제도, 사형, 이념, 장기수, 평화통일, 사상전향, 경찰, 다짐, 사회주의, 체제, 질문, 한반도, 전세, 제주, 학교, 무기, 빈곤, 평화, 권력, 학살, 통일,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여성의 몸은 '도구'이자 '결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낙태죄 폐지 이후, 한국 사회가 달라지길 원한다면

  ... 해 낙태죄 폐지를 외친 것이다. 임신 중지에 어떤 허락도 처벌도 필요 없다는 외침에는 법·제도는 물론 교육, 노동, 보건의료, 장애, 이주, 가족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성평등과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목소리가 담겨있다는 사실을 국가와 사회는 깨달아야 한다. 그럴 때 여성이 도구가 아닌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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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04-19

  인권키워드

  여성, 낙태죄, 국가, 헌법재판소, 출산, 정부, 존엄, 권리, 재생산, 노인, 교육, 국회, 노동, 양육, 차별, 회사, 저출산, 한국, 가족, 단어, 무상보육, 비혼모, 인권, 임금, 장애, 재생산권, 집회, 청소년, 헌법불합치, 건강, 평등, 질문, 이야기, 교육부, 학교, 이주, 시장, 성평등, 배제,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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