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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83호)

<인터뷰> 김삼석(남매간첩단 사건 복역) 씨

“김영삼 정부에 희망도, 기대도 없었다”

... 이 있다. 몸이 고생한 것인데, 스스로 자해한 것은 나를 이기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었다. 수사과정에서 묵비권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유도신문에 대답하면서 수사양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사를 축소․중단할 필요가 있었다. 더이상 안기부의 작품만들기에 말려들어선 안된다고 생각해, 그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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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11

인권키워드
안기부, 일본, 감옥, 검찰, 고문, 국보법, 정부, 가족, 변론, 변호, 사법부, 수사과정, 자백강요, 장기수, 재판, 성추행, 민변, 활동가, 운동,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수치심’과 ‘저항 여부’에 가로막혀온 성폭력 피해 경험

성폭력과 피해를 판단해온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 치심’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기에 무죄라는 재판부의 판결은 철저히 남성의 관점을 대변했다. 수사과정과 사법절차에서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 가해자의 성적 침해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성폭력을 규정하고 유무죄를 가르는 준거가 되곤 한다.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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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1-01-20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피해, 여성, 가해자, 권력, 저항, 범죄, 불법, 국회, 대법원, 경찰, 법, 검찰, 공권력, 불평등, 섹슈얼리티, 소외, 수사과정, 유치장, 자살, 집회, 이야기, 운동, 제도, 학교,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인권으로 읽는 세상

텔레그램 성착취방 신상공개 요구가 향하는 곳

디지털 성범죄, 불처벌의 역사를 끝내자

... 고하지 않는 편을 택한다. 수사관인 경찰이 피해자의 호소를 별 것 아닌 일로 치부하거나, 수사과정에서 2차 가해를 가하는 일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부실한 대응과 사법부의 미비한 처벌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디지털 성범죄를 ‘경범죄’로 만들어왔다. 신고와 조사를 거쳐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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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0-04-02

인권키워드
디지털, 범죄, 피해자, 불처벌, 국가, 가해자, 사법부, 수사기관, 경찰, 국회, 역사, N번방, 언론, 여성, 청와대, 플랫폼, 권리, 성착취, 가해, 공권력, 수사과정, 재판, 학습, 불법촬영물, 소비, 입법청원, 총선, 치안, 피해, 국제, 네트워크, 법, 산업, 공공, 정부,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인권으로 읽는 세상

끝까지 진실을 포기하지 말자는 다짐

... 유가족과의 소통 체계도 반드시 구축해야 할 것이다. 진상규명의 주체인 피해자들의 조사와 수사과정에서의 참여를 보장하는 게 진실에 가까이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5년 7개월 만에 다시 시작되는 검찰의 전면 재수사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수단의 수사에 섣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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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19-11-14

인권키워드
검찰, 참사, 세월호, 진실, 진상규명, 정부, 다짐, 유가족, 법무부, 수사과정, 언론, 재난, 정치, 청와대,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자료실

인권옹호자 6인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단체 의견서

... 않은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의 수단’으로 요청되어서는 안됩니다.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은 수사과정에서부터 피의자를 ‘단죄’하려는 목적으로 구속수사를 남용하는 것은 인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 지난 3월 15일 연행된 인권활동가 박래군, 조백기 씨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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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4-10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경찰, 인권, 평택, 권리, 저항, 법원, 검찰, 공권력, 남용, 저항권, 헌법, 불법, 국가, 생명, 민주주의, 감시, 불구속수사, 용역, 경찰폭력, 국방부, 활동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세계인권선언, 대추리, 강제수용, 주민, 정부, 교육, 무죄추정, 변론, 사법부, 석방, 수사과정, 여성, 재판, 정치, 헌법재판소, 할머니, 할아버지, 치료, 병원, 범죄, 진상조사, 진실, 정당, 운동, 무기, 생존, 기본권,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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