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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79호)

<심층 분석> 검찰 개혁 무소불위의 권력부터 해체해야

... 오명을 씻기는 어려워 보인다. 권력의 시녀로서 각종 비리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 수사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및 이로 인한 고문치사사건 등 과거 검찰이 저질러온 잘못에서 비롯된 국민의 검찰 불신은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사라 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검찰의 개혁 과제로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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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2-20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인권, 감시, 법무부, 민주주의, 가혹행위, 수사과정, 범죄, 경찰
인권하루소식 (54호)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 수사권은 안기부가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다.(제2조 제1항 제4호). 따라서 안기부 직원이 수사과정에서 불법체포 감금 고문 등 인권유린행위를 하더라도 안기부가 스스로 수사하지 않는 이상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기 어렵다. 또한 안기부장은 국회의 예산심사 및 국정조사와 감사원의 감사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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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범죄, 감시, 대정부, 고문, 공무원, 불법체포, 지역, 탄압, 군형법, 남용,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시설, 민변, 질문, 기본권, 기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용판 무죄판결이야말로 유죄의 증거

‘비정상’ 민주주의를 소망하며

... 한다. 적절한 시기인지, 적절한 내용인지 검토하는 진지한 회의도, 비상한 결단도 없었다. 수사과정 보고를 “수기 메모나 구두로 하라”며 수사팀도 보안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그저 특정 언론사가 분석상황을 단독 보도한다는 이유 정도라는 것은 또 얼마나 놀라운 결백함인가. ‘정상’적인 것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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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4-02-1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정원, 경찰, 국가, 정치, 대선, 선거, 진실, 사법부, 대선개입, 투표, 민주당, 공약, 정당, 정책, CCTV, 검찰, 공무원, 국회, 대통령, 수사과정, 인권, 재판, 파견, 헌법재판소, 권리, 역사, 치안,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331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조폭을 무진장 혼내주는 영화 속 ‘사람 좋은’ 경찰?

... 등장하지 않는다. 영화가 현실을 너무나 정확히 모사하는 것이다. 일종의 고문이랄 수 있는 수사과정 중 구타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경찰은 결코 등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영화를 본 관객들은 금수 같은 짓을 저지른 흉악범들이 맞는 것을 통쾌하게 여기는 편이다. 어차피 ‘평범한 자신들’과는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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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테 2013-01-23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인권, 경찰폭력, 검찰, 여성, 피해자, 가해자, 변호, 범죄, 권리, 법, 가정폭력, 고문, 노동자, 무죄추정, 가혹행위, 감시, 변호인, 사형, 생명, 석방, 성폭력, 수사과정, 시설, 아동, 언론, 여성인권, 이주노동자, 인종, 지적장애, 설득, 활동가, 권력, 기본권, 피해, 미국,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삶_세상3 (152호)

[삶_세상3] 촛불, 번져나가야 할 자유

촛불 시민 ‘오만과 잡소리’를 만나다

... 수하게 해요. 결국 개인에게 있는 사상의 자유, 이런 거까지 다 침해하는 거죠.” 연행과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개인의 신체와 사생활, 사상과 표현, 저항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개인의 영역을 침범할 어떤 명분도 없다. “타협하고 순응할 수는 없지 않을까?” 오만이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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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 2009-05-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촛불, 권리, 벌금, 기본권, 촛불집회, 헌법, 평화, 검찰, 사상, 병원, 가족, 공권력, 사생활, 수사과정, 여성, 유치장, 인권, 저항, 치료, 설득, 민변, 질문, 정당, 활동가, 탄압, 무시, 국가, 연결,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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