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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일반 (2883호)

  인터넷 질식시킬 인터넷 실명제

  ... 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훈 프레시안 부사장은 "인터넷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현행 명예훼손 법리나 사이버 수사기관의 아이피(IP) 주소 추적을 통해 충분히 구제될 수 있"다며 "각 사이트의 모니터링 및 신고제도와 네티즌의 자율정화 기능을 통해 인터넷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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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8-27

  인권키워드

  실명제, 약자, 개인정보, 명예훼손, 헌법, 한국, 법,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수사기관, 여성, 인권, 투표,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24호)

  인권단체들, 장세동 고발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마땅"

  ... 받아 활동'한 것처럼 묘사되는 등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이유로 담당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해설> 장세동 기소 가능한가? 우리 형사소송법 상, 장세동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미 지난 상태이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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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1-31

  인권키워드

  범죄, 검찰, 헌법, 권리, 국가, 입법, 간첩조작, 고문,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직권남용, 피해자, 불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74호)

  국민일보, 미디어오늘에 ‘명예훼손’ 손배소송

  <인권하루소식> 기사를 보고 다시 취재해 보도했던 <미디어오늘>이 피소당했다. <인권하루소식>은 지난 4월 20일 ‘한 언론사의 재소자 죽이기’란 제목 하에, <국민일보>의 박병권기자가 작성, 4월 16일 보도된 ‘교도관들 “재소자가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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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4

  인권키워드

  재소자, 가해자, 교도관, 단어, 명예훼손, 재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52호)

  언론노조, 강철구 부위원장 제명

  "성폭행 피해자 진술을 사실로 인정”

  ... 한 산별노조의 기본정신을 망각한 비이성적인 결정”이며 “지금 강 부위원장이 검찰에 고소한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가 종결돼 가는 시점에서 볼 때 너무나 성급한 처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KBS노조 김영환 정책실장은 “일반조합원도 아닌 노조임원을 언론노조 규약을 들어 중앙위원회나 대의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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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2

  인권키워드

  노조, 피해, 피해자, 성폭력, 약자, 조직, 검찰, 명예훼손, 투표, 노동조합, 성추행, 무시, 조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1호)

  KBS에 겨울공화국 오는가

  노조죽이기에 박사장 퇴진으로 맞서

  ... 태 부위원장을 전격 해고한 데 이어 현상윤 위원장과 김병욱 광주전남시도지부장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폭력 등의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또한 조합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들 중 박 사장 퇴진을 요구했던 위원들에 대해 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회사의 이번 조치는 노조의 전면파업을 앞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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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0-24

  인권키워드

  노조, 정리해고, 노동조합, 권력, 조합, 단체교섭, 명예훼손, 비정규직, 언론, 해고,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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