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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91호)

18세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청소년 10명, "18세 선거권 박탈은 위헌" 헌법소원

... 기표도장'을 이용한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이경훈(18) 씨는 "작년 대선에 관심이 많았는데, 투표권이 없는 걸 알고 황당했다"며 "18세가 되면 군대갈 의무는 있는데 투표할 권리는 없다. 청소년은 시민사회의 구성원이지 정치무능력자가 아니"라며 현행 선거법의 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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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05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연령, 선거권, 참정권, 헌법재판소, 권리, 한국, 선거, 국회, 미성년, 인권, 정치, 투표, 민주당, 대선,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140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박탈, 헌법소원

딴 나라에선 전기요금 고지서만으로도 투표

... 지문날인 제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참정권까지 박탈당한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앞으로 대선 때까지 참정권 보장을 위한 신분 증명 책임을 방기한 행정자치부 앞 화요일 1인 시위와 '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토론회 등의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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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7-24

인권키워드
선거, 참정권, 투표, 선거권, 대통령, 법, 헌법재판소, 주민등록제도, 대선, 권리, 전기, 제도, 요금, 기본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926호)

“주민카드, 제주도에서 결판납니다”

주민카드 반대운동 전국으로 확산

... 것은 국회와 국민을 깔보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여야 각당의 대선 주자들에게도 전자주민카드 도입에 관해 공식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낮 12시 국회 앞 장기신용은행 건물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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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16

인권키워드
지역, 집회, 국회, 정부, 대선, 제도
인권하루소식 (8호)

6공 정치수배자 농성자 명단

... 6 3외대 사건 관련. 김영하 : 92년 수배, 범청학련 관련. 송욱 : 92년 수배, 대선 선거법 관련. 박홍근 : 92년 수배, 국보법 집시법 관련. 이철상 : 91년 수배, 집시법 국보법 관련. 최홍재 : 91년 수배, 국보법 관련. 송인배 : 91년 수배, 91년 5월 투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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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13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집회, 총선, 농성자,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파면 이후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 민주주의를 가꾸는 ‘우리’의 힘으로부터

... 엄 이전부터 반복되어 온 위기의 징후들은 더욱 확대되고 있지만, 6월 3일로 확정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선거로 여념이 없는 듯하다. 극우에게 주류를 내어 준 국민의힘 경선에서 유력 후보들의 행보는 우려스럽다. 홍준표는 차별금지법 반대를 표명하며 페미니즘이 아닌 ‘패밀리즘’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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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5-04-21

인권키워드
광장, 민주주의, 차별금지법, 차별, 윤석열, 혐오, 불평등, 평등, 극우, 연결, 성소수자, 여성, 권리, 연대, 노동, 이주민, 정치, 난민, 대통령, 공약, 운동, 청년, 불안,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운동, 장애, 존엄, 집회, 청소년, 트랜스젠더, 대선, 광화문, 경제, 이야기, 시대, 각자도생, 공공성, 국가, 네트워크, 세력, 언어, 소수자, 퇴진, 교육, 국회, 남용, 노동권, 노조, 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정규직, 정상가족, 젠더, 종교, 지역, 페미니즘, 성차별, 돌봄, 외주화, 민주당, 국민의힘, 체제, 질문, 약자, 집, 일자리, 조직, 역사, 탄압, 신자유주의, 조직문화, 학교, 무시, 생존, 평화, 권력, 한국, 선거, 디지털, 시장,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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