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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조)고 선언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와 최저임금수령권(제32조) △노동3권(제33조) △사회보장수급권(제34조) △환경권(제35조) 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권과 재산권이 충돌할 때 사법부는 재산권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왔다. 지난달 22일 열린 세미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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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헌법, 사회권, 국가, 권리, 사회주의, 기본권, 근로, 입법, 교육, 경제, 운동,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8호)

  '뻔뻔'하거나 혹은 '용감'하거나

  한국정부, 60차 유엔인권위에서 '이주노동자 차별 절대 없고요'

  ... 동의 자유를 빼앗고 합법적인 노동기한도 3년만 주며, 그나마도 1년마다 재계약 하도록 해 노동3권 행사를 사실상 원천봉쇄한 이른바 '노예노동 허가제'라는 '보충설명'이 생략된 것은 물론이다. 이에 대해 이주여성인권연대 이금연 대표는 "이 땅에서 4년 이상 노동한 이주자는 모조리 추방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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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3-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위, 정책, 고용허가제, 차별,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노동3권, 인종차별, 경찰, 권리, 제도, 단속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3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⑨ : 한국통신 비정규직 노조 투쟁

  2000년 한겨울의 외침, "우리는 물건이 아니었어"

  ... 주체로 만나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또 비정규직의 확산을 막고 노동3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들이 공동의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 한통계약직을 비롯한 지난 몇 년간의 비정규 노동자 운동은 단순한 진실을 온몸으로 증거한다. '노동자는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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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9-0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 정규직, 자본, 노조, 파업, 임금, 대량해고, 해고, IMF, 국회, 농성, 복지, 장애, 정리해고, 하청노동자, 노동3권, 진실, 이야기, 운동, 동료, 불안, 신자유주의, 전환, 정책,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5호)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 공무원 노조 '불법' 고집

  ... 없이 일단 법외 노조로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공련은 "앞으로 공무원 노동자로서 노동3권 확보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더불어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대위에 소속된 사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과 교수들의 자주적 단결은 실질적 사회민주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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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불법, 노동기본권, 대통령, ILO, 결사, 국회, 군대, 노동자, 단체교섭권, 전쟁, 노동3권, 대선, 공약, 민변,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거부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택배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늦어도 괜찮아'보다 지금 당장 노동기본권 보장

  ... 이해될 소지가 다분하다. 법원에서도 기업의 실질적 사용자성을 중요하게 보며 배송 기사의 노동3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그런 법원의 결정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용자를 엄격하게 규율하여,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 택배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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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9-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 기업, 회사, 코로나19, 교섭, 감염, 노동기본권, 가족, 임금, 파업, 시대, 권리, 고용, 근로감독,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비정규직, 재난, 파견, 하청, 하청업체, 휴식, 노동3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감염병, 휴게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원청, 불안, 벌점, 불법, 피해, 국가, 산업, 성장, 조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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