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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폐장 주민투표 즉각 중단하라!

  ...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정투표 행위, 관권개입 행위는 명백히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하는 범죄행위이다.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2일 방폐장 주민투표를 즉각적으로 중단하라. 그것만이 지금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 인권단체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방폐장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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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31

  인권키워드

  지역, 정부, 투표, 불법, 공무원, 민주주의, 발전, 언론, 진상조사, 총선, 선거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25호)

  청계천까지 진출한 길거리 CCTV

  정보인권활동가모임, 국가인권위 진정

  ... 견을 열고 "청계천 CCTV는 방범용 CCTV와 달리, 노상방뇨, 오물방치 등의 단순한 경범죄를 잡기 위해서 설치되었다"며 "관리인력 등의 확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몇 억대의 예산을 투입하여 생색내겠다는 행정편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 청계천 다리난간에 설치된 CCTV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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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8

  인권키워드

  CCTV, 감시, 공단, 활동가, 철거,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성명] 방폐장 찬반 주민투표 관권개입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입장

  ... 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짓밟는 인권침해행위이자 중대한 범죄행위다. 시민들의 권리를 앞장서서 지켜 줘야할 공무원에 의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가 행해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6. 우리는 지난 부안사태에서 정책 타당성이 결여되고 사회적 합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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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14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공권력, 지역, 정책, 주민, 인권, 다짐, 진상규명, 권리, 국가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1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어느 하급심 판결에 대한 유감

  ... und 코드는 공개대상이므로 이에 대해 영업비밀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사실 여타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해도 핵심에 해당하는 Etund 유출이 영업비밀침해가 아니라면 적어도 실형만은 면할 법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항변에 대한 구체적인 배척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실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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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5-10-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 개발, 법원, 사법부, 재판, 설득, 운동, 심리, 불법, 한국, 공공,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만화사랑방 (2908호)

  [만화사랑방] APEC 기념 마라톤대회?

  ... 는 것은 계도기간과 집중상담기간에 시설로 입소시키지 못한 노숙인들을 경찰의 협조를 받아 경범죄를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상 강제 수용방침이나 다름없고 노숙을 '범죄화'하고 있다. 월드컵과 아셈, 멀리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까지 국제행사가 있을 때마다 노숙인은 언제나 보이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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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10-06

  인권키워드

  시설, 노숙인, 거리노숙, 경찰, 정책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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