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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일반 (2883호)

  인터넷 질식시킬 인터넷 실명제

  ... 수 있"다며 "각 사이트의 모니터링 및 신고제도와 네티즌의 자율정화 기능을 통해 인터넷 문화의 문제점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배 교수(경희사이버대 NGO학)는 "인터넷 실명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게시판 토론문화의 혼탁성을 지적하지만, 자기 이름과 얼굴까지 드러내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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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8-27

  인권키워드

  실명제, 약자, 개인정보, 명예훼손, 헌법, 한국, 법,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수사기관, 여성, 인권, 투표,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논평 (2878호)

  [논평]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는 없다

  ... 령도 있다. 이외에도 '전쟁범죄와비인도적범죄에대한공소시효부적용조약' 등 공소시효 배제를 명문화한 조약들도 여럿 있음에 대해서는 왜 애써 외면하려 하는가.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과거청산의 올바른 방향은 당연한 전제인 철저한 진실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 그리고 배상이다. 이 가운데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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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20

  인권키워드

  국가, 범죄, 고문, 헌법, 법, 입법, 가해자, 군대, 대통령, 인권, 존엄, 피해자, 불처벌,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8월 사업보고

  ... 립했습니다. 8월 마지막 주부터는 현장실습생들과의 본격적인 면접조사에 들어갑니다. 3. 다문화가정 어린이 캠프 취소됐어요 여성문화예술기획과 함께 하기로 했던 다문화가정 어린이 캠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인권단체들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성문화예술기획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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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교, 시설, 성매매, 인권, 활동가, 교육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평택,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장애, 주거권, 집회, 사회복지시설, 경찰, 국방부, 운동, 신자유주의, 성산업, 국회, 비범죄화, 사회권, 여성, 경찰폭력, 조작간첩, 권리, 동행,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근로, 노동자, 감시, 난민, 노동권, 노동인권, 노인, 비정규직, 용역, 테러방지, 학습, 개발, 현장실습생, 집, 역사, 빈곤, 대추리, 평화, 국제, 조직화,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70호)

  [두시간의 인권이야기] 대추 초등학교에 맺힌 한

  ... 년 3월 1일 설립. 2000년 9월 1일 폐교. 소유자 경기도 교육청. 관리자 평택시청 문화관광과, 두레풍물보존회. 2002년부터 두레풍물보존회에서 관리하면서 건물 사용. 2005년 6월 2일 국방부 고시 2005-12호로 미군 2사단 이전 지역으로 지정. 2005년 7월 25일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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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시간 2005-08-09

  인권키워드

  대추리, 학교, 마을, 활동가, 집, 평화, 군사, 미국, 공무원, 교육, 노동, 전쟁, 지역, 집회,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논평 (2869호)

  [논평]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원 개혁

  ... 탈해야 한다. 국정원은 이른바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권을 근거로 정치권·노동계·시민단체·문화계에 대해 사찰을 벌여왔고 각종 인권유린과 정치공작에 개입해왔다. 하지만 구성원·조직·활동내용 등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비밀정보기관이 외부로부터의 감시와 통제도 받지 않으면서 적법절차를 지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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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06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개인정보, 국회, 대통령, 빅브라더, 사생활, 안기부, 재벌,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개발, 권리, 민주주의, 불안, 제도, 권력, 불법, 국가, 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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