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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7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1)

  적색공포 조장, 인간정신의 불구성 심화

  ... 광복 50주년 기념 인권심포지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는 여성, 정치, 노동,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 국가보안법이 피해자 개인에 미친 영향을 넘어 사회전체에 끼친 영향을 진단했다. 기조발제에서 리영희(한양대)교수는 “국가보안법은 특정 집단․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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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문화, 남용, 북한, 질문, 탄압, 고문, 국가안보, 여성, 정치, 피해자, 시대, 민주주의, 학살, 선거, 교육, 노동, 사상, 언론, 저항, 집시법, 체제, 권리, 역사, 제도, 피해, 법, 통일, 철거, 진보당,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민주당의 내란 청산,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는가

  - 평등으로 향하는 민중의 행진을 멈출 수 없는 이유

  ...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는 듯하다. 내란 청산을 위한 검찰․언론․사법 개혁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어떤 공공적 가치가 있는지, 시민들의 삶에 어떤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설득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획득하는 과정은 쉽게 생략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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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12-0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민주당, 정치, 정부, 윤석열, 평등, 체제, 광장, 대통령, 권력, 불평등, 사법부, 설득, 이재명, 대선, 질문, 극우, 이야기, 불안, 제도, 더불어민주당, 세력화, 행진, 세력, 연대, 성평등, 검찰, 노동, 노동권, 반부패, 사상, 소외, 수사기관, 언론, 이념, 인권, 존엄, 독립성, 피해자, 다짐, 국민의힘, 경제, 권리, 탄압, 기본권, 국가, 한국, 재발, 법, 정책, 디지털, 입법, 배제, 진보, 격차, 문화,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민동의청원, 유의미한 정치의 장이 되려면

  참정권 보장은 ‘청원 기회 확대’에 그칠 수 없다

  ... 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을 때 많은 언론과 국회의원들은 ‘이제부터 국회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 구성원을 배제한 국회의 시간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국민동의청원은 참정권의 시작도 끝도 아니다. 청원을 경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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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1-10-28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금지법, 정치, 참정권, 활동가, 제도, 입법청원, 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자, 세월호, 언론, 집회, 참사, 투표, 반차별, 진상규명, 평등, 노조법, 운동, 권리, 더불어민주당, 세력화, 무시, 행진,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배달 플랫폼의 성장은 누구의 것인가

  플랫폼의 성장이 기업의 이윤으로만 귀결되지 않도록

  ... 사회 플랫폼 노동의 대표적인 형태로 주목받고 있으며, 배달노동자의 실태와 열악함이 여러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도는 노동법의 한계를 말하며,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배달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넘어서지 않는다. 정부 역시 이런 인식을 벗어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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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1-03-05

  인권키워드

  플랫폼, 기업, 성장, 노동자, 권리, 디지털, 개발, 경제, 이야기, 노동, 연결, 정부, 한국, 시장, 교육, 국회, 안전, 언론, 노동법, 노동조합, 코로나19, 시대, 요금, 기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걸리법'이 살아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보안법 70년, 다른 세상을 꿈꿀 자유를 잃어버린 시간

  ... '간첩'도 등장했다. 종북 광풍은 인터넷 상에서 더 빠르고 손쉽게 영향을 미쳤다. 이미 언론에서 다룬 북의 신년사설 등 특별할 것 없는 게시물들이 단지 북한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온문건'으로 지목되고 수만 건의 게시물들이 통으로 삭제처리됐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이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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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전쟁, 이야기, 민주주의, 정부, 간첩, 감옥, 국회, 낙인, 체제, 역사, 감시,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집회, 탈북민, 평화체제, 형사처벌,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진상규명, 진실, 사회주의, 정당, 시대, 권리, 제도화, 탄압, 안보, 제도, 평화, 단속, 국가, 법, 통일, 전환, 정책, 법정, 법원,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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