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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9월 24일 ∼ 10월 8일)

  ... 71년 박정희 정권의 위수령으로 제적․구속된 '71동지회'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법 보완촉구, 박정희 기념관 반대(10/4) 2. 두발자유화는 학교민주화로부터 교육부, 시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회의를 열고 "두발기준과 관련해 학생을 비롯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학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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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0

  인권키워드

  정부, 비정규직, 인권, 임금체불, 학생, 경찰폭력, 노동시간, 경찰, 민주당, 교육부, 불법,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7호)

  매향리 손배소송 질질 끈다

  국가측, 패소예감 지연작전?

  ... 소송에 국가 측이 기약 없이 선고를 늦추려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오후 2시 서울지법 민사 37단독(판사 장준현)은 매향리 소음피해소송 변론을 재개했다. 이는 이 재판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던 지난 9일 피고측인 국가가 갑자기 변론재개 신청을 하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데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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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17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 변론, 변호인, 신문, 국방부, 손해배상, 마을, 법,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4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6월)

  ... 폐쇄'를 위한 투쟁 본격화, 사격신호깃발을 찢은 매향리 주민대책위원장 전만규 씨를 군사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6/3) 매향리 사격장 철책을 두르는 3천여명 인간 띠잇기 행사(6/6) 매향리 미군 사격장 폐쇄를 위한 범국민대회 경찰 46개 중대 병력에 원천봉쇄(6/17) 40여일 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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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주민, 정규직, 파견법, 파업, 부당해고, 고용, 가혹행위, 강제해산, 국보법,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보안관찰법, 여성,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정상회담, 주거권, 집회, 철거민, 경찰, 불안, 철도노조, 피해, 학살, 국가, 법, 통일, 점거,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6호)

  김삼석 씨 보안관찰법 위반 벌금 50만원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삼석(남매간첩 사건) 씨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3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김창희)는 "피고인이 지난 1월 보안관찰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바는 있으나 출소 뒤 실정법과 절차를 어긴 것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선고이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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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3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벌금, 대법원, 사법부, 정치,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07호)

  집시법 또다시 개악위기

  노동절집회 화염병 등장하자 기다렸다는 듯

  경찰이 노동절집회에서 화염병이 등장하자마자 기다렸다는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악방침을 발표해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무영 경찰청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집회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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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03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화염병, 민주노총, 한국, 법,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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