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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경찰청장, 결국 물러나다

사퇴하면서도 "물러날 사안 아니다"…31일 범국민장 엄수

고 전용철·홍덕표 농민의 죽음으로 사퇴압력을 받던 허준영 경찰청장이 결국 사퇴했다. 29일 허 경찰청장은 "연말까지의 예산안 처리 등 급박한 정치 현안을 고려, 평소 국가경영에 동참하는 치안을 주창했던 저로서는 통치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허 청장은 동시에 "금번 사고는 최대 국가행사인 APEC 기간에 성난 농민들의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불상사"로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청장이 물러날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 정착과 경찰을 더욱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농민시위에 책임을 돌렸다.

이에 대해 범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를 하면서까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농민들의 폭력시위에 대한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허준영 청장을 비롯 경찰 수뇌부의 인권의식과 책임의식의 부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범대위는 "경찰조직이 '시위문화'를 앞세워 국민들의 최소한의 집회시위와 관련한 기본권에 족쇄를 채우려는 의도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평화적 시위문화는 노동자·농민등 민중에게 가해지는 신자유주의 양극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고 국가공권력의 절제된 법집행과정에서 수립된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대통령의 사과와 오늘 경찰청장의 사퇴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농업의 근본적 회생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전기가 되어야 한다"며 "3자 협의기구 구성을 통한 농정전반의 개혁을 이루어 두 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가족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 △농민대회 부상자에 대한 물적보상 △구속된 농민 6명의 조속한 석방 △기동단 해체 △시위대응규칙 강화와 같은 법적 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27일 대통령이 사과하고 29일 경찰청장이 사퇴함에 따라 범대위는 청와대·경찰청 앞에 설치했던 농성장을 철거했다. 또 30일로 예정됐던 제4차 범국민대회 대신 31일 '농민열사 故 전용철, 故 홍덕표님 범국민장'을 엄수한다고 밝혔다. 고 홍덕표 농민의 발인은 이날 오전 7시 김제 새만금장례식장에서, 고 전용철 농민의 발인은 오전 9시 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된다. 이어 오전 11시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합동영결식이, 오후 1시 30분 여의도문화공원에서 노제가 열린다. 고 홍덕표 농민의 장지와 하관은 오후 4시 김제의 선산이며 고 전용철 농민은 오후 4시30분 마석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