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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한 돌…인권위의 분발을 위하여

  ... 법령들에 대해 인권위는 어떠한 해결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노동․주거․건강권 등 사회권 영역에 대한 인권위의 접근방향은 무엇인지, 현재의 인권위는 아무런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적은 인력과 제한된 권한 아래서, 인권위는 불가피하게 우선순위와 방향을 선택할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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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테러방지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시민사회, 법,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사회권, 언론, 유치장, 집회, 차별, 산업연수생, 연령차별, 설득, 광화문, 약자, 상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24호)

  이영일의 인권이야기

  민간인학살 문제는 인권운동의 시발점이다

  ... 풀릴 듯 좀체로 풀리지 않는 남한 인권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국가 도덕성과 사회 건강성의 회복을 위해, 민간인학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살아있는 유족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또한 민간인학살 문제가 단순한 과거청산의 문제만은 아니듯, 모든 인권운동단체들이 인권문제로 인식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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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 2002-11-26

  인권키워드

  인권, 전쟁, 노동인권, 단어, 생명, 여성인권, 시대, 운동,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3호)

  전세보증금 빼서 최저생계 유지해야 하나?

  기초생활보장제 토론…“재산의 소득환산율 낮춰야”

  ... 람들을 제도 밖으로 방치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이야기는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악 저지를 위한 공대위’가 22일 낮 2시 서울 종로성당에서 연 토론회에서 나왔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은 “중보위가 재산의 소득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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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3

  인권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족, 부양의무자, 수급자, 빈곤, 건강권, 질병, 최저생활, 이야기,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15호)

  철도공안, 노숙인 인권침해 물의

  "노숙인이라고 막 대하면 되나요?"

  ... 역 주변 포장마차 아줌마 다들 알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 '자유의 집' 노숙인정신건강센터에서 일하는 최성영 씨는 "공안분실에서 취조도 많이 당하지만 지하실(서울역 1층)에 내려가면 더 심하게 맞는다고들 말한다"고 전했다. 서울역은 광장과 연결돼 있는 지상 2층에 철도청 공안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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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3

  인권키워드

  서울역, 가혹행위, 노숙인, 인권, 치료,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복지, 재발방지, 광장, 이야기, 집, 연결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213호)

  법무부·인권위 책임자 면담 요구

  8일로 청송수용자 집단 단식 10일째

  ... 소 의무과 관계자는 이외에도 여러 참가자들이 수액주사를 맞고 있다고 밝혀, 단식참가자들의 건강상태가 우려된다. 8일 보안과장은 "오늘 조사 수용됐던 수감자들을 자기 방에 다 돌려보냈다"며 "법 무부 보호국에서 늦어도 12월 5일까지 감호소를 방문해 피감호자와 면담할 계획임 을 밝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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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1-0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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