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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이영일의 인권이야기

민간인학살 문제는 인권운동의 시발점이다

1965년대 월남전을 배경으로 다룬 ‘위워솔저스(we war soldier’s)‘라는 영화에서 할 무어로 분한 멜 깁스는 ’전쟁이 뭐야‘라는 딸의 물음에 ’전쟁이란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일어나는 일이야‘라고 답해 준다.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집단학살, 대량학살로만 알고 있었던 massacre라는 단어도 군사용어로는 전멸, 몰살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 비로소 알게 되었다. massacre가 집단학살뿐 아니라 전멸이라는 동의어로 씌여지다니 그렇다면 집단학살은 곧 몰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전쟁이란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이 말은 인권으로 빗대어 본다면 ’집단학살은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어쩔 수 없는 이른바 정황론을 음모적으로 합리화해주는 것 같아 곰씹게 된 것이다.

50여 년 전 한국전쟁을 전후로 이 땅은 집단학살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킬링필드나 동티모르에 다름 아닌 상황이었다. 당시 남한 인구의 1/20인 100만명이라는 무수한 인명이 집단학살을 당하였던 것이다. 킬링필드나 동티모르의 사태에서나 볼 수 있는 야만의 시대가 우리에게도 분명 있었것만,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우리는 태연하게 50여년을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다.

소위 민족공동체의 일원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아군에 의해 집단학살을 당한 데에 대하여는 민족사회 전반이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주검과 시체를 온 적막강산에 유기하여 버려둔 채 아직도 유교적 정서가 진한 이 땅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인권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짓이요 위선인 것이다.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것인데, 사람이 대량학살이라는 죽음에 처할 정도로 심각한 인권의 사각지대라면 우리는 인권을 근원적으로 다시 생각해 필요가 있을 듯하다. 지금까지의 모든 인권운동은 국가폭력에 의한 국가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막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남한 인권문제의 시발점이라 할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의 문제를 푸는 길이야말로 노동인권, 여성인권, 소수자 인권 등 여타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첫 걸음이고, 이 첫 걸음을 회피하는 모든 인권 운동이나 인권 담론은 기능적이거나 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풀릴 듯 풀릴 듯 좀체로 풀리지 않는 남한 인권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국가 도덕성과 사회 건강성의 회복을 위해, 민간인학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살아있는 유족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또한 민간인학살 문제가 단순한 과거청산의 문제만은 아니듯, 모든 인권운동단체들이 인권문제로 인식을 같이하고 나서야만 비로소 문제가 풀릴 것 같아서이다.

(이영일 씨는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