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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호> 선군정치가 빠질 함정, 군사주의

  ... 제제기가 불가능하게 만든다. 특히 군대 내부에서는, 명령체계의 유지라는 명목으로 폭행이나 차별 등 인권침해가 일어나기 쉽고, 일어난 인권침해도 대부분 정당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은폐되거나 왜곡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군대 안팎의 인권침해는 모든 국가에서 항상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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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02

  인권키워드

  군대, 북한, 군사주의, 인권, 미국, 전쟁, 사회주의, 정치, 차별, 경찰, 자위권, 이라크, 평화, 국가, 발전, 고문, 노인, 병역거부, 복지, 신문, 양심, 여성, 장애, 청소년, 체제, 권리, 헌법, 한반도, 생존, 연습, 학살, 군사, 공업, 세력,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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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10호> 참을 수 없는 어떤 '인권의 보편성'의 가벼움

  ... 인권선언에서는 특히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세계대전으로까지 비화된 독일의 인종차별적 악랄한 ‘반보편주의’인 자민족절대주의에 대한 강한 부정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반보편주의에 대한 부정으로서 보편성의 강조는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세계인권선언조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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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10-21

  인권키워드

  인권, 보편성, 권리, 국회, 문화, 여성, 차별, 세계인권선언, 역사, 가해자, 노동자, 북한, 비정규직, 성소수자, 계급, 제국주의, 이명박, 정부, 국가보안법, 노동권, 사회권, 성적지향, 이념, 이주노동자, 장애, 출신국, 체제, 자유주의, 권력, 국가, 식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게 되지요. 내 집 마련의 꿈을 부풀리고 있는 청약제도를 소수자의 눈으로 읽을 때 보이는 차별을 짚어낸 분석기사도 실렸구요. 우리가 ‘독립’이라고 말할 때 그 공간적 실체가 되는 주거의 문제를 짚어낸 [주거다반사]도 흥미롭습니다. 재영님은 독립과 주거의 관계를 뫼비우스의 띠로 표현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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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보안법, 활동가, 노동권, 인권, 벌금, 정책, 국회, 주거권, 주거, 건강권, 집회, 경찰, 민변, 이야기, 집, 단지, 연대, 감염인, 검열, 교육, 노동자, 뉴스, 부동산, 여성노동자, 주거정책, 차별, 광화문, 운동, 조직, 공공성, 고용, 소수자, 신문, HIV/AIDS, 감염, 강제퇴거, 노조, 농성, 대통령, 물대포, 법무부, 변호, 복지, 비정규직, 세입자, 용역,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이주민, 재발방지, 재판, 정상회담, 차벽, 차별금지법, 채증, 촛불집회, 출입국, 평택, 학습, 해고, AIDS, HIV, 변혁, 진상규명, 진실, 민간위탁, 입법청원, 대선, 질문, 권리, 탄압, 대출, 상담, 인권옹호, 단속, 한국, 재발, 법, 미디어, 자본, 서울시, 조합, 비정규, 발전, 강남,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 ‘살색’이 빠진 지는 오래다. 그리고 한 미식축구 선수의 성공을 계기로 이른바 ‘혼혈인’ 차별 문제의 대안을 말하는 목소리들도 무성했다. 그러나 공권력 행사 대상에는 여전히 ‘살색’이 존재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뿌리는 제도 그 자체에 닿아있다. 적법절차원칙이 헌법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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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7-09-19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출입국관리법, 단속, 정부, 법원, 공권력, 법, 생명, 이주노동자, 공단, 제도, 국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형, 여수외국인보호소,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반차별, 불법체류, 대선,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총선, 한국, 선거, 출신, 강제퇴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1호)

  [인권문헌읽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 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의 확대를 꾀하는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일은 노동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며 고의적으로 사회권을 후퇴시키는 조치에 해당한다. 국가소유시설이 환경오염물질을 함부로 배출하거나, 국가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는다든가, 대안적 주거시설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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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9-1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사회권, 인권, 법, 노동자, 차별, 교육, 기업, 노동권, 부작위, 사법부, 언론, 장애, 학교, 쉼터, 한국, 진보, 감시, 건강권, 명예훼손, 비정규직, 아동학대,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재판, 홈리스, 피해자, 평등, 개발, 집, 제도, 벌금, 생존, 미등록, 정책, 고용,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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