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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2호)

  진술거부에 협박, 환자도 밤샘수사

  국제사회주의자들, 법정서 불법수사 폭로

  ... 락치 공작은 예전에 파시스트국가나 독재정권이 흔히 사용하던 수법이었는데 이미 50년 전에 미국에서는 수사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무죄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나는 지금까지의 조사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그 이유는 피의자의 자백에 근거한 수사가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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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8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재판, 검찰, 고문, 수사과정, 여성, 자백, 불안, 미국,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71호)

  <자료> 통계청 발표-95년 한국의 사회지표

  사회복지 세출규모와 유형별 범죄 발생 건수

  ... 다. 각국의 복지분야 정부지출을 GNP대비로 보면 스웨덴 24.1%, 덴마크 18.7%, 미국 6.9%, 말레이시아 1.5%, 한국 1.7%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의 주요 대상자인 생활보호대상자는 85년 2천2백73명에서 점차 감소해 94년 1천9백3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생활능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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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6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교육,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회보장, 미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358호)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에 힘쓸 터

  여성의 전화,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발족

  ... t;신혜수 신임회장 약력> 50년 6월23일 출생 이화여대 대학원 사회학과 졸업 / 미국 뉴저지 주립대학 대학원 사회학 Ph. D 취득 / 92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 93 한국여성의 전화 부대표 / 현 전주 한일신학대학 교수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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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0

  인권키워드

  여성, 법, 인권위원회, 가정폭력, 여성인권, 인권, 지역, 성추행, 조직,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 인권하루소식 (350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②

  각종 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편집자 주】미국무부 ꡔ94년도 세계인권보고서ꡕ중 남한편을 지난주에 이어 발췌 게재한다. 자료의 번역에는 ｢민중정치연합｣의 도움을 많이 받았음을 밝혀둔다. 5. 인종, 성, 종교, 장애, 언어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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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노조, 여성, 노동자, 차별, 법, 노동, 임금, 장애, 파업, 결사, 공무원, 아동, 불법, 고용, 기업, 노동권, 장애인, 학대, 산업, 단결권, 성희롱, 아동학대, 인종,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범죄, 권리, 제도, 학교, 연합, 정책, 교육,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권, 대기업, 시설, 여성인권, 인권, 종교, 휴식, 단체행동,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익, 탄압, 헌법, 쉼터, 미국, 국제, 국가, 중국, 매체, 중증, 서울시, 언어, 점거, 법정, 의료, 법원, 재판소,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호)

  알립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전 ·(136-0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1가 105번지 □미국산 자동차 구입강요 항의서한 전달 ·일시 : 8월 23일(화) 오전 9시 ·장소 : 교보문고 앞 집결 후 미국 대사관 앞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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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3

  인권키워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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