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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8호)

  '간첩공장당', 한나라당은 가라!

  '색깔공세'와 '사상전향 강요' 비판 연일 이어져

  ... 국보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도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의 사죄를 요구하면서 "사법부마저도 공안기관의 하수인 노릇을 하던 과거 행각을 무시한 채 잘못된 판결문을 들추어내서 간첩으로 재단하고, 심지어는 우리 사회에서 가까스로 없어진 사상전향제도를 되살려내려 한다"고 개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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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1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안기부, 사상전향, 피해자, 무시, 피해, 미국, 국가, 간첩, 국가보안법, 사법부, 정치, 촛불집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9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② 진상규명

  학살의 진상, 여전히 의문으로

  ... 일은 또다시 발생할지도 모를 유사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학살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이뤄졌지만, 당시의 현장지휘관 및 잔혹한 인권유린 행위를 했던 사병들의 책임을 밝히는 문제는 간과된 것이 사실이다.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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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학살, 대법원, 진상규명, 진실, 권리, 법, 피해자, 가족, 구제절차, 사법부, 재판,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81호)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TV방영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5일 오후 7시

  ... 3년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유서사건'의 진실을 보도하려 했으나, 당시 검찰과 사법부의 압력으로 방영을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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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3

  인권키워드

  진실, 검찰, 사법부

• 인권하루소식 (32호)

  <성명서>진정 진실을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인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강기훈 씨 유서대필사건’ 방영보류에 즈음하여

  ... 찾아가 제작 담당자를 만나는 등 구체적 압력을 행사하였음이 밝혀졌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사법부의 오욕의 역사에 또 하나의 오욕을 포개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판결에 자신이 있다면 뒷구멍으로 압력을 행사하지 말고, 떳떳하게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라. 법원 개혁을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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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진실, 검찰, 대법원, 역사, 사법부, 권력, 공권력, 양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두환 회고록과 박근혜 사면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 체제 1995년 법정에 불려나온 전두환·노태우는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정치권과 사법부는 매우 수동적인 입장을 취했다.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오는 수준이었다. 문민정부를 내세우며 집권한 김영삼 정권은 1993년 특별담화에서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미흡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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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4-08

  인권키워드

  역사, 대통령, 세력, 인권, 정치, 청와대, 불처벌, 진실, 민주주의, 군사, 한국, 고문, 재벌, 촛불, 피해자, 대선, 법, 성장, 법정, 간첩, 검찰, 국정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안기부, 지역, 집회, 진상규명, 건강보험공단, 공약, 체제, 광장, 시대, 운동, 유가족, 제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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