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54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867호)

“김대통령은 사면불가 방침을 천명하라”

과거청산작업 위한 위원회 설치 요구

... 단체는 80년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군사반란이자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 등 범죄행위임을 사법부가 최종 확인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내란종료시점을 비상계엄 해제일인 81년 1월24일로 기간을 축소한 것은 유감이며, 내란종료시점은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헌법이 종료된 시점인 88년 2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19

인권키워드
운동, 헌법, 세력, 대통령, 사법부, 피해자, 진상규명
인권하루소식 (461호)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형벌”

국제인권단체가 본 한국의 장기수

... 되어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다”고 지적하며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구속된 이들에 대한 처우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사례를 재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고문반대협회｣는 “한국정부는 정치범들이 단지 자신들의 정치적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09

인권키워드
한국, 감옥, 석방, 정부, 국보법, 사법부, 양심, 질병, 형벌, 인권위, 독립성, 건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25호)

아내구타의 심각성 함께 공유

21일 "이OO 석방을 위한 방청인단" 결성

... 다. ‘이OO 방천인단’은 시민들이 직접 재판과정을 모니터 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감시하여 사법부가 ‘아내구타의 현실’을 알게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다. 「한국여성의 전화」 남충지 간사는 “시민들이 직접 방청단에 참가하여 아내구타의 심각성을 느끼고 가정폭력 추방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18

인권키워드
석방, 가정폭력, 감시, 사법부, 신문, 여성, 재판,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호)

국보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 요구 연대농성 돌입

민가협 범추본 공동주최 명동성당, 전국 옥중 양심수 단식농성 참여

... 노맹 사건 관련 수배자의 보고가 있었다. 이어서 김근태씨가 국보법으로 인한 왜곡된 현실, 사법부의 굴욕적 태도 등에 대한 연설을 하였다. 오후 8시에는 '노래마을'이 주관하여 [국보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노래공연]이 있었다. 한편 명동성당 입구에서는 단식중인 양심수에게 엽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석방, 농성, 통일, 감옥, 고문, 사법부, 사상, 양심, 장기수, 집회, 조작간첩, 피해자, 진상규명, 시대, 운동, 민주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탄핵 심판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탄핵 찬반을 넘어 평등한 민주주의를 향해

... 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결국 이 계엄령들에 대해 뒤늦게라도 위헌, 위법했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잇따랐다. 계엄 선포의 절차적, 실제적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야 하며, 이를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임을 명백히 확인해온 것이다. 이와 같은 기준에서 1...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용(상임활동가) 2025-02-08

인권키워드
윤석열, 대통령, 민주주의, 권리, 정치, 헌법재판소, 광장, 극우, 세력, 국회, 헌법, 퇴진, 차별, 노동자, 불평등, 기본권, 배제, 군대, 사법부, 성소수자, 언론, 장애, 평등, 권력, 국가, 한국, 정부, 심의, 여성, 영장, 위법,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참사, 청소년, 학생, 노동시간, 노동조합, 성차별, 플랫폼, 국민의힘, 이재명, 공약, 체제, 정당, 청년, 이대남, 불안, 역사, 제도, 해방, 위성정당, 연대, 성별, 문화,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