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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9호)

'시민인권선언'이 필요하다

[인권을 꿰고 깨고] 세계인권선언 제28조를 되새기며

... 통해서 정치집단들의 의회와는 별도의 시민의회가 구성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정부, 국회, 사법부를 광장의 정치를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길,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만이 아니라 사법부도 리콜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상상할 수 없을까. 온라인, 오프라인 광장에서 시민의 인권선언을 만들어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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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8-06-25

인권키워드
북한, 광장, 미국, 촛불, 이명박, 정부, 경찰, 권리, 민주주의, 한국, 대통령, 정치, 촛불집회, 평화, 핵, 정책, 국회, 민영화, 세계인권선언, 검찰, 사법부, 에너지, 탄압, 헌법, 한반도, 퇴진운동, 중국, 교육, 군대, 민주노총, 여권, 여성, 이념, 집회, 파업, 화염병, 청와대, 손해배상, 정당, 경제, 활동가, 제도, 평화협정, 북핵, 신자유주의, 벌금, 행진, 기본권, 불법, 선거, 테러, 법, 세력, 서울시, 언어,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자료실

유엔 북인권상황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의견서

... 내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기구의 모니터링을 수용토록 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사법부의 ꡐ독립성ꡑ과 ꡐ공정성ꡑ 문제에 관해서 살펴보면, 북 헌법상 최고재판소장은 최고인민회의의 소환대상이다. 원칙적으로는 사법부에 대한 민중통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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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1-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사형, 탈북, 사형제, 평화, 미국, 한반도, 일본, 국가보안법, 난민, 사법부, 범죄, 체제, 헌법, 법, 의료, 거주이전, 검열, 결사, 고문방지협약, 노동,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종교, 파견, 형벌, 정치참여, 건강, 사랑방, 국제질서, 제도, 북핵, 무시, 국제, 핵, 국가, 중국, 한국, 러시아,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8호)

<논평> 폭력경찰관은 처벌돼야 한다

...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불법행위를 당당하게 사법부의 처분에 맡김으로써 “정권 보다 법이 우선”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인 것이다. 부평에서 폭력을 휘두른 경찰관은 준엄하게 사법처리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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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21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경찰폭력, 재발, 법, 공권력, 노조원, 사법부, 여권, 재발방지, 경찰개혁, 범죄, 시대, 역사, 무시, 권력, 국가,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449호)

대법원, 영남위 일부 파기환송

진술자 인정 없는 디스켓 증거능력 없어

... 안법으로 속박해 증거를 조작하고 부풀려 정치탄압을 일삼는 현정부와 그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사법부의 모습에 분노한다”며 “이 사건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할 계획을 밝혔다. 영남위원회 사건은 지난해 7월 부산 보안수사대가 김창현 울산동구청장 등을 비롯한 부산․울산 지역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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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사상, 정부, 가혹행위, 검찰, 민주노총, 사법부, 수사과정, 양심, 지역, 찬양, 범죄, 조직,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65호)

“비리법조인 즉각 소환”

참여연대, 법원 앞 규탄시위

... 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인권의 마지막 보루이어야 할 사법부의 부패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검찰의 지체없는 수사착수를 요청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법원과 검찰이 대충대충 국면을 모면하려 한다면 이 나라 사법정의와 법치의 권위는 땅 끝에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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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9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사법부, 인권, 집회,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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