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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28호)

<발췌> 아시아 인권헌장(2)

... 의 필요성 △노동자, 소비자, 대중의 권리 침해방지를 위한 기업체의 수탈적 관행의 엄격한 단속 인권을 위한 체제 강화 모든 국가는 헌법에 인권보장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인권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 일반대중, 국가기구,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 고취되어야 한다. 경찰, 교도관, 무장군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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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2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아시아, 여성, 노동자, 양심, 장애, 지역, 결사, 아동, 종교, 독립성, 시민사회, 법정, 고문, 교도관, 교육, 노동, 사상, 징벌, 차별, 학대, 노동법, 경찰, 소비, 평등, 개발, 체제, 경제, 약자, 조직, 헌법, 인권옹호, 동행, 단속, 법, 예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87호)

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 인정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 유효”

... 따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불법체류 단속뿐만 아니라 외국인 불법 취업자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정 해소 및 국내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외국인의 불법취업 자체를 금지한 것일 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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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20

인권키워드
권리, 근로, 대법원, 불법, 단속, 산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79호)

[서연의 인권이야기] 인권을 주장하려면 더 센 피해사례가 필요해?

... 이 한국인 남편에게 살해당한 사연, 태어난 지 4개월도 안된 딸을 둔 이주노동자가 출입국 단속반을 피하다가 추락해서 사망한 사연 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센’ 사연들이다. 이런 피해사례들은 상업화된 국제결혼중개의 구조적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출입국 단속의 제도적 폭력성을 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서연 2011-12-14

인권키워드
인권, 성소수자, 이주민, 학생인권조례, 이야기, 서울시, 차별금지법, 청소년, 출입국, 피해자, 설득, 결혼이주여성, 여성, 이주노동자, 자살, 장애, 학대, 트랜스젠더, 학교, 피해, 단속, 이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01호)

<논평> 월드컵의 광풍

... 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리어카 하나로 한 가족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 노점상들에 대한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심지어 정부는 월드컵 경기장 1천미터, 선수단 숙소 및 보조경기장 6백미터 이내를 특별치안구역으로 설정, 1인 시위를 비롯한 모든 집회를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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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25

인권키워드
기본권, 집회, 국가, 반테러, 생존, 단속, 미국, 테러, 가족, 공권력, 언론, 인종, 장애, 전쟁, 출입국, 체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188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18일 ∼ 6월 24일)

... 회의, 반세계화 시위 우려 사이버회의로 대체(6.19) 6. 동남아? 주한미군이나 제대로 단속하도록… 부시, ‘미국 1만8천여 개 핵탄두 보유에 경악’(6.18)/ 찰스 로버트슨 미국 기동군 사령관, “동북아말고도 동남아까지 미군기지 확대” 주장(6.19) 7. 대량학살, 발본색원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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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미국, 지적재산권, 탄압, 단속, 국제, 법, 검찰,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노조, 비정규직, 집시법, 학생, 피해자,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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