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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2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①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배신당한 기대, 활개 친 국가보안법

  ... 지금, 민주개혁과 인권개선의 국정목표는 과연 어디에 와 있는가? 준법서약의 도입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때부터 타 후보와는 달리 양심수의 존재를 인정, 사면을 약속했다. 따라서 양심수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대한 기대는 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진행된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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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헌 1999-02-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김대중, 석방, 대통령, 사상, 인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통일, 공권력, 남용, 노동권, 양심, 재판, 존엄, 학생, 사상전향, 체제,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민족, 한국,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44호)

  민애청 6명 영장 기각

  경찰, 문건 이적성 집중 추궁

  ... 주력해 왔으며, 범민족대회 참가 외엔 특별한 대외활동을 벌이지 않았다. 민애청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김대중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입장으로 채택하기도 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김 대통령의 통일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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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6

  인권키워드

  영장, 북한, 경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7호)

  ‘국제미아’된 탈북자

  김용화 씨, 생사기로에 놓여

  ... 이어지고, 이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운명의 순간을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낸 김 씨의 탄원서가 애절하다. “제2의 고향으로 믿고 찾아온 남한 땅에서 이렇게 처참한 비극을 겪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 남과 북은 모두 저에게 죽음밖에 선고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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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일본, 중국, 탈북자, 북한, 정부, 망명, 한국, 난민, 생명, 경찰, 국적, 대통령, 언론, 인권, 출입국관리법, 체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5호)

  노동자들, 노사정위 농성

  부당노동행위 근절 촉구

  ... 부당노동행위가 판치도록 방치해 왔다. 대표적인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인 삼미특수강의 경우, 대통령 지시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 노사정위원회의 권고가 계속 이어져 왔으나, 지난 9일 이루어진 6차 교섭회의에서도 포철측의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3일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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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1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임금, 정리해고, 부당해고, 체불, 단속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5호)

  민주노총 지도부 국민회의 농성 돌입

  사회단체, 정리해고 반대 한 목소리

  ... 발공사, 한국능률협회, 금아교통 등 민주노총 산하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노조대표 10여명도 대통령 당선자측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오전 11시부터 여의도 국민회의 중앙당사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엄연히 노사정위원회에서 선행조치로서 그 근절조치에 합의하고 노동부장관의 담화 발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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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농성, 정리해고, 대통령,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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