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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4월)

  ... 기사는 노동자’라고 법원이 ‘결정’하자 이제는 본안소송까지 가겠다고 버팅기고 있다. 4. 청소년 보호 명분으로 인터넷 검열 안 된다 정부가 인터넷 공간에 대해 슬그머니 검열의 촉수를 내밀었다. 정부는 시행령에 “‘내용선별소프트웨어라는 새로운 기술적조치’를 추가”(4.23)해 모법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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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정부, 청소년, 경찰, 집회, 검열, 경찰관, 노조원, 대통령, 조직, 무시, 공무원, 단결권, 민주노총, 영장, 위법, 인권, 저항, 화염병, 경찰폭력, 다짐, 노동절, 행진, 권력, 불법, 국가, 진보넷,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2호)

  인터넷 규제검열 눈앞에

  모법에 없던 ‘조항’, 시행령에 슬그머니

  ... .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제23조 ①항의 2)은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통해 이른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변의 장유식 변호사는 “법률이 위임하지 않은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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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7

  인권키워드

  청소년, 진보넷, 국회, 정부, 검열, 민변, 질문,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40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원조교제와 자본주의의 범람

  ... 그리고 기품있고 의연한 어른들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가? 탄식이 절로 나온다. 원조교제의 청소년들의 과반수가 재학생이라고 하니 이는 학교의 실패이며, 또 가출청소년들이 생계를 위하여 원조교제의 유혹에 빠져든다고 하니 이는 가정과 사회안전망의 실패이고, 원조교제를 해서 번 돈을 옷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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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1-04-25

  인권키워드

  청소년, 자본주의, 학교, 사회안전망, 인권, 존엄, 학생,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내용차단소프트웨어는 ‘인터넷 등급제’

  21.22일, 온.오프에서 인터넷 검열반대 한마당

  ... 21, 22일을 ‘인터넷 자유를 위한 주말’로 선포하고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와 표현의 자유수호 공동대책위원회와 더불어 인터넷 자유를 위한 토론회와 네티즌 한마당 행사를 갖는다.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지난 석 달간 검찰․언론에 의해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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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21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회사, 광화문,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34호)

  ‘기본권 보다 공공시설물이 더 중요’

  종로구, 집회 때 공공시설물 훼손하면 손배소송

  ... 대회’의 사회적 비용이 최소한 17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이 중 공공시설물 훼손비용과 청소비용 등이 2536만 9천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종로구는 또 종로 3～4가 주변업소의 매출감소액까지 치면 그 비용은 훨씬 더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종로구청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이번 발표배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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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7

  인권키워드

  집회, 기본권, 손해배상, 활동가, 서울시, 민주주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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