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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하라”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단식 농성 돌입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수은주도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 목소리를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내용등급제에 항의하며 27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이 날,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표현의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은 서울 세종로 정보통신부 앞에서 이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내용등급제를 폐지하고 정보통신부 장관은 퇴진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회견에 함께 한 이 대표는 농성에 들어가며 낭독한 투쟁결의문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핵심은 기술적 등급제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과, 정통윤이라는 규제 기구의 정당성 문제”라며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기술적인 방식으로 PC방 등 인터넷 접속을 차단시킴으로서 국민의 접근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정통윤이 민간심의기구를 자칭하고 있지만, 정통윤은 국정감사를 받을 뿐더러, 정보공개청구 심의 대상이기까지 하다”며 “정통윤은 민간 자율기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장에 나온 동성애자인권연대 임태훈 대표는 “동성애자 온라인 공동체에 대한 형사 처벌 협박은 음란성에 대한 검증도 돼지 않은 억지”라면서 “근거 없는 동성애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 우리나라 최초의 동성애자 온라인 커뮤니티인 ‘엑스죤’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등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올해 들어 검열반대 공동행동 등은 정통부․정통윤에 대해 ‘공개질의서 발송․단식농성․항의 서한 발송’ 등의 행동을 하고 있지만 정통부․정통윤은 아무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검열반대 공동행동 등은 이 대표 단식농성장 주변에서 매일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하기로 했다. 또한 검열반대 공동행동 등은 이미 지난달 22일부터 명동성당 들머리 앞에서 릴레이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60일 동안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