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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9호)

  폐지 후 '안보공백' 없다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⑤ 국가보안법의 대안

  ... 고, 민간 자문위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추석 이전까지 안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대안들이 하나같이 인권침해의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안보공백은 없다 먼저 대체입법안이라는 '파괴활동금지법안'은 '이름만 바꾼 국가보안법'이거나 사실상의 '테러방지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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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인권, 범죄, 민주주의, 북한, 언론, 테러방지법, 조직, 불안,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3호)

  현역 군인, 의문사위 조사관 총기 위협

  갈 데 까지 간 ‘군’ … ‘다 죽는다’ 협박

  ... 관 정수성 육군대장을 만났을 때 정 씨로부터 “1기 의문사위처럼 나한테 말도 한마디 없이 언론에 까발리면 당신네들 다 죽어”라는 협박을 수 차례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문사위는 지난 7일 위문사위 폄하 발언 및 조사관 협박과 관련해 정 전 특조단장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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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13

  인권키워드

  집, 국방부, 유가족, 언론, 진실

• 인권하루소식 (2431호)

  송두율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다

  국가보안법 전제로 한 송두율 교수 심판도 변명도 안돼

  보수언론과 극우세력들이 연일 송두율 교수의 '친북 행적'을 하나둘 들추어내며 그를 '빨갱이', '거물 간첩'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레드 컴플렉스와 안보상업주의에서 밥줄을 찾는 이들이 물 만난 물고기처럼 색깔공세에 나서고 그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현 정권의 '이념적 편향'에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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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야기, 간첩, 국가안보, 언론, 정치, 권리,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9호)

  "사회보호법은 사회정착의 걸림돌"

  청송 출소자들, 사회보호법 폐해 고발…피감호자 단식 풀어

  ... , 지난달 23일부터 단식농성을 진행해 온 청송 피감호자들은 사회보호법 문제가 어느 정도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만큼 일단 추이를 지켜보기로 하고, 3일 오전 단식을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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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04

  인권키워드

  언론

• 인권하루소식 (223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권고, 후속 대응 절실

  권고 실효성 높이기 위한 업무도 중요시해야

  ... 에 따라 네이스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현재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교육부는 또 '국가인권위 결정에 대한 찬반동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인권위·전교조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실린 글들 중 인권위 결정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다는 주장을 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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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5-2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법, 검찰, 구금시설, 법무부, 가해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서신검열, 언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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